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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홍준표발 '복지 전쟁' 2R…야 '자진사퇴' 공세

입력 2015-03-24 19:05 수정 2015-03-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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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준표 경남지사의 미국 골프 논란이, 홍 지사의 무상급식 폐지 논란을 다시 불붙였습니다. 야당이 홍 지사를 거세게 공격하고 있는데, 재점화된 무상급식 중단 논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도지사 사퇴를" 골프 논란 2R

해외골프로 논란이 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정치권에서 공개발언들이 잇따라 쏟아지면서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골프를 문제 삼아 "도지사 사퇴"까지 주장했고, 일부 지자체에선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 "야영장 전수조사" 뒤늦은 대책

인천 강화의 캠핑장 화재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정부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국의 야영장을 전수조사하고, 미등록 캠핑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 세종시로 이전 추진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가 세종시로 이전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23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결정됐습니다.

+++

[앵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해외골프로 '선별적 복지'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야당에서는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고, 여당에서도 찬성론과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홍준표 경남지사의 2라운드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시다.

[기자]

어제(23일) 경상남도의 해명 브리핑을 본 뒤에 많은 패러디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밥먹으러="" 가냐="">는 홍 지사의 발언에 빗대어, <해외출장은 일하러="" 가지,="" 골프치러="" 가는="" 것이냐="">는 풍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일 텐데요. 하지만 경상남도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제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장수/경남도지사 비서실장 (어제) : 선별적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변질시키기 위해 (해외골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당 발제에서는 해외골프와 무상급식 논란을 철저히 분리하고, '홍준표 지사의 골프 논란 2라운드'를 다루겠습니다.

경상남도의 공무원이라면 도지사부터 파견직 공무원까지 빗겨갈 수 없는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직무관련자에게서 선물과 향응 등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를 근거로, 어제 경상남도의 반박 브리핑에 대한 3가지 재반박을 제시합니다.

제일 먼저, 경상남도의 이 설명부터 들어보죠.

[정장수/경남도지사 비서실장 (어제) : 미국 주재 경남통상자문관의 요청으로 통상자문관 본인이 회원으로 있는 어바인시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 모임을 가졌습니다. 비용은 회원 할인과 트와일라잇(일몰) 할인을 적용받아 1인당 95불이었고…]

홍 지사가 지불했다는 라운딩 비용은 회원 할인가였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보면, 골프비를 본인이 냈더라도, 직무관련자의 회원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은 제공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에서는 이렇게 공직자 외에 배우자가 골프회원권을 빌린 것도 위반사례라고 경남도에 통보한 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골프회원권을 빌린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상남도는 홍 지사와 홍 지사의 부인이 주모 자문관의 자택에 숙박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일행은 다른 숙소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 외에는 직무관련자에게서 숙박 편의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즉, 숙박의 제공도 행동강령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경상남도가 도지사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홍 지사의 해외골프를 제보한 사람에 대해, 경남도는 이렇게 밝혔었죠.

[정장수/경남도지사 비서실장 (어제) : 마치 이것이 무슨 범죄현장인 것처럼 몰래 사진을 찍고 사실을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013년 1월의 보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홍준표 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주중은 물론이고, 주말과 휴일에 업자와 골프를 치는 공무원에 대한 암행감찰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 낸 보도자료에서는 암행어사 25명을 선발해서 현장밀착형 정보수집과 신속한 제보의 임무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홍 지사 본인에 대한 정보수집과 제보는 '몰래 사진을 찍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평가절하한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일각에선 일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3가지 재반박은 주모 자문관이 경상남도와 '직무관련자'라는 대전제에 따른 것인데요, 이 부분은 잠시 뒤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야당은 파상공세를 넘어 아예 홍 지사의 자진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새정치연합 : 이 정도 되면 경남도지사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공무원들 전부 다 해임, 파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함께 골프를 즐긴 경남통상자문관이라는 주모 씨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야당, 홍="" 지사="" '자진사퇴'="" 파상공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골프를 친 주 자문관이 과연 홍준표 지사와 직무관련자인지,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Q. 홍준표 동반 라운딩 자문관은 누구?

Q. 홍준표 첫날, 주 자문관 차 이용

Q. 경남도 "김영란법 통과 안 됐으니…"

[앵커]

오늘 여당 기사는 <홍준표발 '복지="" 전쟁'="" 2라운드=""> 정도로 정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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