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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블랙리스트·화이트 리스트 수사 속도 내는 검찰

입력 2017-09-27 17:52 수정 2017-09-2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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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근무하며 댓글부대를 관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또 오늘(27일)은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한 추명호 전 국장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MB정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수사 상황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구속된 전직 국정원 직원 2명은 수십 개의 댓글팀을 관리하며 선거 관련 글을 유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외곽팀을 마치 활동한 것처럼 보고한 혐의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명호 전 국장이 나와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을 포함한 국정원이 작성한 각종 정치공작 문건을 작성하고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추명호/전 국정원 국장 : (박원순 제압 문건 작성은 누가 지시했죠? 직접적으로?)
… (국정원이 연예인 블랙리스트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익을 위한 활동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이렇게 고개를 끄덕인 걸 봐서는 일단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는 인정한 걸까요. 아무튼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TF를 통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호/전 MBC PD (어제) :국정원에서 온 문건을 토대로 검찰이 질문을 했고요.
2012년 1월 15일자 문서에 'PD수첩' 최승호 PD를 전보시키고 김미화 등 방송 하차 조치했다.]

상당히 메모를 꼼꼼하게 해서 나왔는데요. 아무튼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통해 MB 정부의 방송 출연 배제 리스트가 공개됐지만 당시 문체부 수장이었던 유인촌 전 장관은 "차별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유인촌 체재 하에 문화예술인이기도 했던 도종환 현 장관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유인촌/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음성대역/ 출처 : 이데일리) : 문화 예술계를 겨낭한 리스트는 없었습니다. 당시 지원 현황을 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음성대역) : 당시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회원이 불법 집회에 참여하면 지원금을 반납하라"는 서약서를 요구받아 논의 끝에 아예 지원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들은 문체부 조사위에 유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는데요. 조사위원장이 바로 도종환 현 장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주 귀한 영상을 하나 찾았습니다. 소셜테이너에 대한 유인촌 전 장관의 입장입니다.

[유인촌/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JTBC 신예리·강찬호의 직격토크 / 2012년 5월 6일) : (정치적 발언하는 후배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김여진 영화배우 또 김제동, 김미화 씨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글쎄요, 이런 분들 활동이나 발언을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제 경험으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언급된 김여진 김제동 김미화 모두 MB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미화 씨가 이 얘길 듣는다면 이렇게 되물어볼 것 같습니다.

[김미화/방송인 (지난 19일) : 요즘 젊은 사람 말대로 '실화냐?']

그런데 유 전 장관 정작 자신은 이명박 지지연설을 하는 등 앞장서서 선거운동에 뛰어 들었잖아요. 그야말로 '내로남불' 아니냐 할 텐데요. 유 전 장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인촌/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JTBC 신예리·강찬호의 직격토크 / 2012년 5월 6일) : 선거 때마다 연예인들 나와서 이거 아무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데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대선 때 열심히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안 하셨어요? 아, 연기활동을 안 하셨으니까.) 저는 이 쪽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의 모든 일을 다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하지는 않으셨다…)]

정치를 하는 순간 연기활동을 안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무튼 블랙리스트와 동전의 앞뒤 같은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수단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가운데 '청년이 여는 미래', '청년이 만드는 세상'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과 밀접합니다. 2011년부터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를, 2015년부터는 '청년이 만드는 세상'의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여는 미래'는 그동안 진보 성향의 교육감 규탄, 노동개혁 입법 촉구, 또는 민주노총 파업 철회 촉구 집회 등을 진행했는데요. 이같은 이력을 바탕으로 신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 안정권인 비례대표 7번을 받았고 새누리당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0월 13일) : 무상복지라고 천명하시는데 공짜 아니죠. 그러니까 무상복지라는 이 홍보 잔치도 그만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좀 머리를 좀 더 써서 고민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성남시장 (지난해 10월 13일) :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신보라 위원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나은 정책 있으면 제가 하지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근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허현준, 최홍재 씨 등의 자택도 포함됐는데요. 청와대 입성 전 최 씨는 이렇게 신보라 의원과 함께 북한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캐비닛 문건'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재소환이 불가피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발제 정리 하겠습니다. < 블랙·화이트리스트…수사 속도내는 검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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