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정부에서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겠다며 총 22조 원을 들여 진행된 4대강 사업은 수자원 확보라는 목표로 시작됐지만 줄곧 '환경파괴', '졸속 추진'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22일)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전면적으로 지시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적폐 청산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임 반장이 오늘 문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 속보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JTBC 뉴스룸 '밀착카메라'/2015년 6월 22일 : 저는 지금 합천보 상류지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건 시중에서 팔고 있는 녹차라떼인데요. 강물을 펐을 때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어느 게 녹차라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강물 빛이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밀착카메라/2월 28일 : 삽으로 퇴적물 속을 걷어 올려봤습니다. 오염된 물에서 주로 서식하는 붉은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꿈틀거립니다.]
당선되면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하겠다며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해왔던 문 대통령이 약속대로 본격적으로 4대강 사업 관련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지역의 보는 당장 오는 6월 1일부터 상시 개방됩니다.
어제가 24절기 가운데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만'이었는데요,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기 전에 관련 조치를 취한 겁니다. 또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되는데요.
이런 업무지시는 오늘 김수현 사회수석이 직접 공개 발표를 했는데요. 잠깐 현장 발언을 보고 가시죠.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 이 보 개방을 즉시 이행하면서 동시에 이 4대강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서 향후 1년간 이 16개 보에 대한 생태계 변화라든가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해서 내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16개 보를 철거하지는 않고 1년가량 보를 개방한 뒤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살펴본 뒤에 지역별로 보를 유지할지, 아니면 철거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문 대통령의 세부 지시 가운데 가장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바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 추진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4대강 사업이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고, 정부 안의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 집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고 밀어붙이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앞으로 정부 운영이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감사 결과를 백서로 남기게 됩니다.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 이 정책감사는 누군가 뭐 불법이나 이런 걸 발견해내는 이런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그동안 정부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MB정부를 정조준하는 또 하나의 '적폐 청산' 드라이브가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감사 과정에서는 MB정부 주요 인사를 포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감사 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논란에도 이 전 대통령은 줄곧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 해소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해왔습니다.
친이계 송년모임/여주 강천보 (2015년 12월 17일)
강천보 주변 둘러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전 대통령 (2015년 12월 17일) : 추운데 들어가서 커피 한 잔씩 해! 추운데 들어가서 커피 한 잔씩…내가 커피는 여기, 여주시에서 사든지…강천보에 왔습니다만…정말… 모처럼 와서 이렇게 하니까 감개도 무량하지만, 보니까 정말 잘했다! 겨울에 와보면 도랑이었어요. 도랑. 도랑에서 건너다니던 그런 곳인데 지금 한참 물이 귀할 때 물이 가득 차 있는 걸 보니까 아주 참 마음이 뜨뜻하고 좋습니다. 아주…]
이번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 소식입니다. 오늘 삼청동 금융연수원 건물에서 현판식을 갖고 대장정에 들어갔는데요, 인수위처럼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새 정부의 5개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7월 초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청와대 참모와 내각 인선안에 대해서도 제가 전해드릴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개개인마다 구구절절한 '인생 스토리'를 갖고 있어서 어제 인사 발표는 특히나 화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양산에 내려간 문 대통령은 마을 주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하루 연차를 내고 '정국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부산 영도에 있는 어머니댁을 방문했는데, 청와대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경호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버스 한 대에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가 모두 탑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문 대통령, '4대강 정책 감사 지시'…MB정부 정조준 불가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