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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서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

입력 2020-09-23 18:29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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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3일) 새벽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종전선언의 의미는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연설도 있었는데요. 전 세계 코로나 확산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신 반장이 전하는 글로벌 뉴스 '신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바로 고 반장의 도발 때문입니다.

[많은 반장들이 이 시간에 다른 나라 해외 뉴스를 잘 전해줬지만 다정회 안에서 국제 뉴스 전문은 그래도 따로 있죠. 굳이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절대 안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도발인데요. 일단 첫 번째 '신세계'와 '세상에 조런일이'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신세계'는 아주 진지한 정통 국제 뉴스 코너이고 '세상에 조런일이'는 "지난 한 주간 다정회가 놓친 말랑말랑한 뉴스들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이렇게 두 코너가 성격도 색깔도 다르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 "다정회 안에서 국제 뉴스 전문은 그래도 따로 있죠." 일단 고 반장이 해외 출장도 자주 갔고 문재인 대통령 순방도 동행했었고 무엇보다 선배시니까요. 제가 크게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저도 벌써 다정회 3년 차.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심지어 DMZ 세트장까지 갔었다는 거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가장 큰 외교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유엔총회도 제가 매년 챙기고 있죠.

[정치부회의 (2018년 9월 27일) : 네. 우리 시각 오늘 새벽입니다. 취임 후 2번째 유엔총회를 찾은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위해서…]

[정치부회의 (지난해 9월 25일) : 지금 뉴욕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모여 국제사회의 협력을 논의하는 유엔총회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벌써 취임 후 네 번째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문 대통령이 가졌습니다. 코로나19 탓에 회의가 화상으로 열렸는데요. 한반도 평화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 일본, 몽골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했는데요. 생명과 안전을 고리로 한 영역에서만큼은 대북제재 완화에 여지를 둘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 주길 기대하며,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합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1년 반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역사적인 성과도 많았지만,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씩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모든 대외 접촉을 거부했고, 급기야 지난 6월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장금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 담화 (6월 13일) :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다.]

[조선중앙TV (6월 16일) :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최근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가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북한의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일, 미림비행장에서 1만여 명의 병력이 집결하고 병력을 동원한 차량 수백 대가 포착된 사진이고요. 22일 사진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탑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즉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로 보이는 차량까지 목격됐습니다.

사실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대선 국면에 접어든 미국에선 북미 협상이 후순위로 밀렸고, 북한이 조건 없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북한도 유엔총회에 참석하죠. 오는 28일 지난해와 같이 김성 주 유엔대사가 연설자로 나섭니다.

[김성/유엔주재 북한 대사 (현지시간 지난해 10월 1일) : 북남선언들의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고 돌아앉아서는 우리를 겨냥한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강행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이중적 형태에 기인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 같이 유엔총회 첫날 연설을 했습니다. 재임 후 네 번째 연설인데, 처음으로 북한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와 환경, 경제, 외교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두루 밝히면서 "전 세계가 중국에 코로나 대유행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2일 / 화면출처: 유튜브 'The White House') : 전 세계에 이 전염병을 퍼뜨린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태 초기, 중국은 국내 여행은 봉쇄하면서, 중국인의 세계 여행은 허용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중국이 사실상 통제하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간 대 인간 전염의 증거가 없다'라며 거짓으로 선언했습니다. '무증상자는 전염성이 없다'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코로나19 사태를 정치화해선 안 된다"고 맞섰는데요. 인류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결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현지시간 지난 22일) : 바이러스는 패배할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인류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따르고, WHO의 주도 아래 국제적인 공동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낙인 찍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해야 합니다.]

또 "중국은 패권이나 세력 확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냉전이나 전면전을 벌일 생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미·중 간 갈등에 대한 입장으로 해석되죠.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유엔 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 백신은 3상 시험을 거치지 않아 검증이 부족하단 지적이 있고 따라서 푸틴 대통령의 제안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일본, 스가 신임 총리의 첫 국제무대 데뷔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25일에 연설을 하는데요.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미중러영프가 포함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유엔총회서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미·중은 '코로나 책임' 공방 > 입니다.

(화면출처 : 38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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