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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야간 집회 참석한 황교안…'집시법의 재발견'

입력 2019-10-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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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합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 집시법의 재발견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는 < 집시법의 재발견 >으로 정했습니다.

[앵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야기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보수단체들의 밤샘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면서 태극기를 흔들기도 했었는데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개별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 5시 45분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밤샘집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황 대표가 최근에는 거의 매주 장외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밤샘집회에서 보는 건 좀 이례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자]

그래서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습니다.

황 대표는 검사 시절에 이런 밤샘 집회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책은 황 대표가 창원지검장을 지내던 2009년 3월에 낸 '집회 시위법 해설'이란 책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대규모 촛불시위가 벌어진 다음해에 낸 책인데, 이 책을 보면 황 대표는 "야간의 집회 시위는 주간에 비해 질서 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법은 합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야간 옥외집회를 계속 금지해야 한다,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정말 저 당시에는 집시법 10조, 저 조항 때문에 야간집회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불법이고 위법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기자]

맞습니다. 황 대표가 합헌이라던 집시법 10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단서조항은 있죠.

질서유지인을 두고 신고한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허가받은 집회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효력을 잃은 조항입니다.

황 대표가 이 조항이 합헌이다라고 주장하는 책을 쓰고 바로 6개월 뒤에 헌법재판소가 정반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금지하는 이 조항, 헌법에 맞지 않는다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낮이든 밤이든 24시간 집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그러니까 당시 황 지검장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거군요.

[기자]

10년 전 황 대표의 생각과 정반대 결정이 나온 덕분에 어제 황 대표 역시도 야간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심야집회에 엄격한 잣대를 내밀었던 황 대표가 정작 밤을 새면서 이 집회에 참가를 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황 대표 측 관계자는 비폭력적인 행사였고 질서유지인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 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집시법의 재발견이다, 그런 취지로 뽑은 모양이군요. 다음 키워드 볼까요?

# 졸지에 법무장관?

[기자]

다음 키워드는 < 졸지에 법무장관? >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앵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자]

어제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는데 정의당 윤소하 의원 질의 과정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윤소하/정의당 의원 : 저는 그것을 국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회 난동 사태의 줄임말. 국민들은 지켜봐야 했습니다. 잠깐 시간 멈춰주세요. 질의하는데 딴지 걸지 마세요. 회의 방해 전문가들입니까. 늘? ]

[앵커]

윤소하 의원이 발언을 할 때마다 옆에서 계속 다른 의원들이 끼어드는 모습이군요. 누구였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윤 의원 질의 과정에서 윤 의원과 한국당 의원들이 옥신각신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급기야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시죠.

[윤소하/정의당 의원 : 회의 방해 목적으로 동료 의원들을 감금한 것입니다. 검찰은 빨리 빨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해서 사무총장님의 바람을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앵커]

저 마지막 장면 때문에 졸지에 이제 윤소하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됐다 그런 키워드인 거군요.

[기자]

보신 것처럼 어제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는 패스트트랙 충돌을 놓고 여야에서 좀 공방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이런 장면까지 연출이 된 겁니다.

또 어제 국감에서는 20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 문제도 거론이 됐는데 이런 질의가 오갔습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게 요즘 정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유 사무총장은 "좀 깝깝합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또 이어서 강 의원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에는 공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20대 국회가 아직 좀 남았으니까요.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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