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권마다 줄어든 '그린벨트' 몸집…집값 급등에 또 풀리나

입력 2018-09-17 21:27 수정 2018-09-18 02:57

서울시 '로또아파트' 논란 우려 vs 정부 "유휴지로는 대안 안돼"…해제 진통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서울시 '로또아파트' 논란 우려 vs 정부 "유휴지로는 대안 안돼"…해제 진통


[앵커]

그린벨트. 정확한 이름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1971년 박정희 정권 때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가장 먼저 종로구 세종로 인근이 지정됐고 77년까지 14개 도시권이 그린벨트로 묶였는데, 전 국토의 5.4%로 당시 서울의 8.9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정말 잘한 일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바로 그린벨트였습니다. 이후에 30년간 꽁꽁 묶여있던 그린벨트는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대전환을 맞게 됩니다. 2001년 제주 전면 해제를 시작으로 총 면적의 24%가 풀렸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물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 이명박 정부 때는 '반값아파트' 이행 등의 이유로 그린벨트의 많은 구역이 해제됐고, 박근혜 정부때도 약 14㎢가 풀렸습니다.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린벨트는 파여져 나갔습니다. 가장 컸을 때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약 30% 정도가 줄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이 그린벨트가 주목받고 있죠.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공급을 늘리자는 것인데 최소한의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반론의 목소리도 큽니다. 도시 열섬이나 찜통더위에도 녹지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정부는 오는 21일 수도권에 30만 호의 새 집을 짓는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인데, 이번에도 그린벨트가 일부 풀릴지 관심사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후보지로 꼽히는 곳은 서울 서초구와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등 19개 자치구의 외곽에 있는 그린벨트입니다.

총 149㎢로 전체 서울 면적의 25%입니다.

정부가 이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에 대규모 공공택지로 활용할 만한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손대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로또아파트' 논란만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진성준/서울시 정무부시장 : (그린벨트 해제가)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땅값 상승이나 아파트 투기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소재로 돼 왔던 게 현실 아닙니까.]

대신 서울시는 철도부지나 구치소 부지 등 유휴지를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휴지의 부지규모로는 대규모로 집을 공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9·13 대책의 청약규제가 시행되면 '로또아파트' 논란도 줄어들 것이라며 서울시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8년,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렸기 때문에 투기를 노리고 입주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 내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토부 관계자 : (지자체 협의는) 정무적인 부담이지, 공공주택지구는 면적과 관계없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서 사업할 수 있고…]

국토부와 서울시의 실무진은 오늘(17일) 오전에도 청와대에서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황선미)

관련기사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안정세…"9·13대책 부작용은 없을 듯"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는 서울시…정부 직권으로 벨트 푸나 그린벨트 풀어 집 짓기…서울에 남아있는 땅, 어디? 일단 '숨죽인' 시장…은행엔 집단대출·만기연장 문의 빗발 특별법까지 거론된 '집값 담합'…입주민들 카페에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