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법무부, 검찰 조직의 첫 지휘부가 오늘(22일) 일제히 취임하고,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반면 이창재 법무차관은 "신뢰받은 검찰을 만들어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기고 공직을 떠났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에서는 새틀짜기에 들어간 검찰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법무부와 검찰의 지휘부 교체에 대해 조직 안팎에서는 '세대교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과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 각각 공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자리에는 이금로 차관과 봉욱 차장이 새롭게 임명됐습니다. 법무검찰을 떠나는 이 전 차관은 "혼자 짐을 내려놓게 돼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창재/전 법무부 차관 :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국민들을 섬김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받는 법무검찰을 만들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이금로 차관, 봉욱 차장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파격 인사였다면 이들은 '안정'에 방점이 찍혔는데요. 두 사람 다 조직 내 두터운 신망으로 "될 사람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금로, 봉욱 콤비는 각각 장관과 총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인사를 포함한 검찰개혁의 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넘버2로 불리는 윤석열 서울지검장도 오늘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취임식 없이 간단한 상견례로 대신했는데요. 최근 검찰 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파격 인선이었던 만큼 첫 출근길 분위기도 사뭇 달랐습니다. 일선 수사를 지휘하는 1, 2, 3차장이 직접 신임 지검장을 맞이했는데요. 우선 노승권 1차장, 이동렬 3차장은 윤 지검장보다 선배고 이정회 2차장은 동기입니다. 다만 나이는 윤 지검장이 더 많은데요. 기수를 깬 인사에 승복하고 서둘러 조직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가벼운 악수를 나눈 윤 지검장의 첫 마디도 "도와달라" 였습니다.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 :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들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정농단 사건 남은 수사하고 공수유지 관련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하지만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지검장이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 바로 당시 특검이 "미완의 완성"이라고 했던 국정농단 수사의 '완성'일 겁니다.
또 이 과제의 해결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당장 거친 취임 일성보다는 검찰의 신뢰 회복, 수사 독립성 확보에 무게를 둔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연수원 23기 윤 지검장 만큼이나 유독 부침을 겪은 동기들이 많은데요. 우선 조윤선 전 장관, 박근혜의 여자라 불리며 정무수석과 2번의 장관을 지냈지만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용석 전 의원 18대 국회의원 당시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제명된 이후 방송인으로 활발히 활동하다 이번엔 불륜스캔들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뿜계"라는 별명으로 활약했던 박범계 의원,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장관 후보 물망에 오르는 등 엇갈린 길을 걷게 됐습니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법무비서관 출신이기도 한데요.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비서관도 임명됐습닌다. 바로 김형연 전 판사입니다. 지난주 민정수석실이 검찰개혁의 전진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김 전 판사의 임명은 청와대가 사법 개혁의 메시지도 내놨다는 걸 의미합니다.
김 비서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의 연구 모임 간사로 활동하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지적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2009년엔 광우병 촛불 시위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직 대법관이 사퇴 후 이틀 만에 청와대로 향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정치 검찰 논란이 되는 것처럼 현직 판사가 청와대에 가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 인사의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제도 마련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공수처 도입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 여당 기사 제목은요. < '세대교체' 돌입한 검찰, 신임 지휘부 취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