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는 28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20개 법안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창조경제특위 김학용 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6개 분야 23개 과제를 선정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1차 정책과제와 관련된 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포함한 26개 입법과제 가운데 20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6개 정책과제는 ▲창업 활성화 및 안전망 구축 ▲산업간 개방과 융합 활성화 ▲현장 중심의 창의인재 양성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와 실용화 ▲국가 R&D지원시스템 혁신 ▲창조경제 추진체계 강화로 나뉜다.
우선 특위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하고, 중요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 활성화, 크라우드 펀딩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스톡옵션 제도는 행사 시점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발생한 시점에서 부과하는 방안과 스톡옵션 주식을 줄 때 주식 보상비용에 대한 회계기준 개선 방안 등을 협의키로 했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신주 투자시 법인세를 비과세로 하고,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상장법인 투자시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 제한 배제 등도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력난 해결과 에너지와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전력 수요 관리를 확대하고, 독점점 전력산업 구조의 개방을 통한 에너지 벤처 육성, 농성과 ICT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농업벤처 육성 등도 추진된다.
산업현장에서 실효성이 낮은 국가기술자격증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전담기구 등 국가차원의 통합적 자격관리체제 구축도 검토 대상이다. 아울러 애니메니션과 드라마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중점 추진과제다. 특위는 출원일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등록에 대한 상담과 출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정부 기술·개발(R&D) 과제의 사업화와 실용화를 촉진하고, 기술료를 기술 개발 성공을 통한 매출액 발생 이후에 징수하거나 기술료 징수 후 이에 대한 집행을 투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특위는 부처 공무원과 민간단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창조경제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또 국회 차원의 창조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창조경제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 등을 본격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창업과 재도전, R&D 성과 사업화 촉진 등에 주안점을 뒀다"며 "향후 벤처육성을 위한 중간 회수시장의 육성, 대학의 창업기지화와 산학연 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추가 협의를 거쳐 2차 정책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