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30일) 청와대와 국회는 긴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예상보다 빨리 인적개편을 발표했고 여당은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지난 금요일부터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입니다. 박 기자, 오늘 하루 아까도 얘기했지만 48시간이 굉장히 긴박했는데 특히나 오늘 하루가 굉장히 바삐 돌아갔죠.
[기자]
[기자]
오전 7시 37분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당사자인 최순실 씨가 돌연 귀국했고요. 오후 2시에는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거국 중립내각을 청와대에 요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인 오후 5시 15분, 청와대가 인적 개편안을 발표를 합니다. 오늘 하루 만이 아닙니다. 지적한 대로 지난 금요일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당사자들, 또 관련자들이 대거 움직이고 있고요. 정치권도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정치권은 이 움직임의 방향이 바로 수습과 국면 전환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거대한 시나리오가 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가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빨리 사태만 수습하려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기자]
여당 측에서도 보면 그런 모양이 강합니다. 먼저 이렇게 나서는 것은 나빠진 민심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난 금요일 대통령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졌다. 이런 발표가 있었지만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고요. 어제 주말 도심집회에서도 대통령 하야 목소리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터넷에서는 청와대나 정부가 뭔 발표만 하면 최순실의 결재를 받았느냐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로 정부와 청와대가 희화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선을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이런 정도로 민심이 나빠지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런 수습책이 사실은 국면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앞서 계속 얘기가 됐지만, 최순실 씨가 귀국했는데 검찰이 사실상 하루 동안 풀어놔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거 인멸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통화를 했었는데 사실 내일 아침 조간에 이런 부분이 강력히 제기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청와대가 오후 5시가 넘어서 부랴부랴 인적 개편안 사실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개편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적인 개편안을 해서 국민적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하지만 거국 중립내각이라는 것은 기존의 새누리당 입장보다는 상당히 나간 건데 그것조차 이제 국면전환용이다, 이렇게 비춰진다는 얘기죠.
[기자]
그러한 시각도 있습니다. 거국 중립내각은 사실 기존의 여당 지도부가 얘기했던 책임 총리보다는 조금 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겁니다.
여야가 협의해 총리를 선출하고 또 여야가 각각 장관을 추천해서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힘이 다 빠지게 되는 것이 거국 내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최고위에 참석한 한 비박계 의원은 이정현 대표가 사실상 청와대와 교감 하에 거국 중립내각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이런 느낌을 전했는데. (비박계가 거의 야당하고 같은 스탠스군요.) 그런 느낌을 전했는데 이 말은 앞서 청와대에서도 거국 중립내각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겠다고 해서 이전보다는 태도가 조금 바뀐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전 책임 총리 정도로는 수습이 전혀 안 될 것 같다라는 위기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거국 중립내각은 사실상 말은 뭔가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축소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총리가 누가 되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권한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무늬만 거국 내각이냐 아니냐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습책으로 나온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거국 중립내각이라는 게 흔히 나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는 지적입니다. 현행 헌법 86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 즉 지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전의 정치권에서 얘기됐던 책임 총리든, 거국 중립내각의 총리든 현행 헌법 체계에서는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이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위임해야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태가 수습된 뒤에 대통령이 다시 권력을 회수할 수 있는 정치적 용어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청와대와 여권이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양이지만 사실 그 진정성이 있냐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얘기됐던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어제와 오늘 계속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사태 수습에 진정성이 있다면 그 가장 기본 전제인 철저한 진상규명에 청와대가 협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국면전환용 수습책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야당 의원은 사실 여권이 내놓는 여러 수습책들이 우선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그런 국면전환용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정작 사태 수습의 가장 기본적인 수사에는 사실상 거부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거국 중립내각이라는 카드를 꺼낸 게 어떻게든 빨리 조기 수습해야 한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런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