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8월국회, 여야 '노동개혁 vs 재벌개혁' 대립 고조될 듯

입력 2015-08-16 11:46 수정 2015-08-16 11:46

여 '경제활성화법' 처리 강조에 야 '법인세인상·경제민주화'로 맞서
이기택 대법원장·정친엽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주목'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여 '경제활성화법' 처리 강조에 야 '법인세인상·경제민주화'로 맞서
이기택 대법원장·정친엽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주목'

8월국회, 여야 '노동개혁 vs 재벌개혁' 대립 고조될 듯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남은 회기동안 각각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주장하며 치열한 힘겨루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기택 대법원장 후보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둘러싸고도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17일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과 함께 9월 정기국회 일정 조정에 나선다.

박기춘 의원(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마무리한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남은회기 동안 주요 법안 등 현안처리를 놓고 더욱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박 의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숙제'를 해결한만큼 상황반전을 위해 여당에 대한 공세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우선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를 통해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의 입법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버지의 월급을 빼앗아 자식에게 비정규직을 주겠다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성과가 낮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해고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클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경제활성화 4개 법안 처리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고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맞서면서 새누리당의 경제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기택 대법원장 후보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둘러싼 여야간의 기싸움도 불가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임명동의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 후보의 경우 병역문제와 주식투자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79년 6월 징병검사에서 근시로 인해 제2국민역으로 분류, 병역을 면제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주식을 사서 1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의 타워팰리스 아파트(137.24㎡·11억2800만원)와 SM5 차량(2840만원), 예금 7억여원, 하이투자증권의 비상장주식 112주, 호텔신라 헬스회원권과 건영 콘도회원권 등도 신고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달 중 마무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건을 처리한다.

이어 24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검증을 마친 후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2007년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기고한 논문이 2005년의 제자 논문과 유사하다는 의혹, 분당서울대병원장 시절 원격의료 관련 특허를 출원한 점 등과 관련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