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의원직 사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박 의원을 국토위로 배정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공범이라면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박 의원은 오늘(23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2012년 19대부터 내리 3선을 했습니다. 다만 사실 국민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긴 하죠. 하지만 재산 공개 때마다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소속 당에서 늘 상위권이었는데요. 19대 때는 네 번째, 그리고 20대 때는 두 번째였죠. 그러다 21대 국회에서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해 1위로 올라서나 했더니 이번엔 초선 의원에 밀려 또 2위였죠. 하지만 여야를 통틀어 부동산재산은 1위입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에다 심지어 선착장도 갖고 있죠.
건설사 대표를 지냈고 지금도 가족이 건설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축적한 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는 박 의원이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주로 활동한 상임위가 바로 국토위였던 겁니다. 초선이던 19대 전반기 때 안행위였다가 후반기 때 국토위로 옮겼죠.
[박기춘/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2015년 4월 20일) : 우리 위원회로 새롭게 보임해 오신 박덕흠 위원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5년 4월 20일) : 저는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춘/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2015년 4월 20일) : 높은 식견과 전문성을 갖추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건설업을 운영했다는 점 등이 전문성이 있다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이겠죠. 재선이던 20대 땐 전·후반기 모두 국토위에서 활동했고 4년 내내 간사를 맡았습니다. 이번에도 국토위에 배정이 됐지만, 피감기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져 환노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 의원이 환노위에서 활동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 산업안전보건법 정부개정안을 처리할 때 국토위에 재직하시는 박덕흠 의원께서 직접 환노위를 방문하셔서 그 법안을, 해당되는 법안의 어떤 특정 내용을 막으시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조금 더 보장하기 위해서 환노위에서 법안을 개정할 때 박덕흠 의원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름을 딴 이른바 '김용균법'을 환노위도 아닌 국토위 소속이던 박 의원이 찾아와 막았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국토위에서도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하도급을 제재하는 법안에 제동을 걸었고 결국 법안은 제재 기준이 완화돼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는데요. 건설 업계 현실을 고려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박 의원의 책임론이 제기됐죠. 성일종 의원은 가족이 건설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관련되는 국토위에는 안 가는 게 맞았다며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의원 또한 "이해충돌 소지가 분명한데도 국토위를 맡은 건 문제라며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해 이해충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임위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연일 공세를 펼쳤습니다. 앞서 박덕흠 의원이 내놓은 해명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박덕흠/국민의힘 의원 (지난 21일) : 국회의원 당선 전 매출과 당선 후 매출을 비교하면 당선 후, 특히 국토위 간사로 있으면서 공사가 확연히 감소된 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토위 간사 시절에 10억원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461억원에 달하는 4건의 공사는 제한경쟁입찰로 따냈습니다. 정작 국토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수주한 매출은 오히려 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 의원은 외압을 가하거나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죠. 특히나 현 정부가 만들어놓은 제도를 통해 공사를 따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 또한 이렇게 비판합니다.
[박덕흠/국민의힘 의원 (지난 21일) : 압력을 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있다면, 또 여당 측 주장이 가능하다면 현행 조달시스템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G2B 시스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현 정부 스스로 공공성을 부정하는 모순적인 행태가 되겠습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마치 도둑놈이 도둑질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도둑질을 예방하지 못한 경찰이 잘못이라는 식입니다. 해명을 해도 모자랄 판에 조롱을 한 것입니다. 뻔뻔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결국 당 안팎으로 압박이 거세지자 박덕흠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탈당,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덕흠/국민의힘 의원 : 최근 저와 관련해 불거진 카더라식 의혹은 제 개인의 결백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끝까지 진실을 소명하면서도 당에는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스스로 했습니다. 무소속 의원의 입장에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민주당 내 가장 큰 쟁점은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조치 여부인데요. 이낙연 대표는 윤리감찰단에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후원금 유용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은 당원권을 정지했고,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을 받은 김홍걸 의원은 제명했죠.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각별한 인연이기도 한 이낙연 대표는 김홍걸 의원 건을 두고 "왜 그 일이 제 앞에 놓였을까?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했습니다." 이 같은 심경을 밝혔습니다.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무늬만 징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당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가 제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앞에 놓인 또 하나는 소위 추미애 리스크인데요. 아들의 특혜 의혹, 또 추 장관이 국회에 나와 내놓은 답변 태도를 두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언론에 보도된 것 가운데는 사실과 다른 것도 꽤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가 상당히 분명해지고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정확한 진실은 검찰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 결과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여러 현안에 대한 질문에 많은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리에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해충돌' 논란 박덕흠… 국민의힘 전격 탈당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