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지난 주말 청와대는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오늘(27일) 국회에서는 제2라운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결위에 나온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복현 기자가 예결위 앞에 나가있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쉬고 있습니까?
[기자]
제가 있는 곳은 국회 예결위가 열리는 제2회의장 앞인데요.
6시 45분쯤 정회에 들어갔다가 7시 45분부터 다시 전체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예결위에 나습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도 역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한 김 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김동연/경제부총리 : 일부 업종과 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일방적으로 잘못됐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청와대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는 같은 생각을 다 갖고 있다"면서 본인에 대한 사의 표명설도 부인했습니다.
[앵커]
주말 사이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입장을 매우 강력하게 내놨기 때문에 오늘 여야 지도부에서도 반응이 있었을텐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지난 주말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고, 다음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더욱 과감하게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요. 일종의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의 이런 입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임 당 대표인 된 이해찬 의원이 주재한 첫 최고위원 회의였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나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은 받아들이겠지만 성과가 없다는 비판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 방향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
[앵커]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한국당은 오늘 공세 수위를 상당히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네, 한국당에서는 거친 표현도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어서 김무성 의원 얘기 차례로 들어보시죠.
[김병준/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름 아래 분배구조를 바로잡는 데 여기에다가 온 힘을 다 쏟고 그것이 지금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기도 아니고 말이죠 무데뽀로 이렇게…]
[김무성/자유한국당 의원 :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소득주도 성장을 폐지하고 장하성 실장을 경제팀에서 경질해야 합니다.]
[앵커]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청와대와 여야의 주장 가운데 제일 크게 엇갈리는 내용은 어떤것입니까.
[기자]
제가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리고 민주당까지 가장 먼저 꼽는 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안전망 구축 등도 소득주도성장에 포함되어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인양 정책 폐기를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과가 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폐기를 말해선 안 된다, 그것은 과거 그러니까 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의 회기를 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고용지표 등을 들며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더이상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최근 발표된 고용 지표, 가계동향 지수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당장 힘들다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며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이러한 여야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