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571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2254억원을 들여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한 대구 범안로가 지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1510억원을 재정지원금으로 쏟아 붓고도 향후 12년간 2000억원의 시민혈세를 더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대구시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제주 갑)에게 제출한 국감자료 '범안로 민간투자사업 시행 후 통행량 현황'에 따르면 실제 통행량이 예측통행량의 31％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예상이익 90％에 달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을 체결한 대구시는 2003년~2012년까지 총 1353억원을 시비로 지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범안로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난에 직면했고 대구시는 최소운영 수입보장 계약을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비용보전방식은 관리운영권 가치와 이자, 운영비를 제외한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견 최소운영 수입보장 방식에 비해 진일보한 방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협약 당시 초기 협약에 따른 과다 지급 지원금의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민간투자원금 1850억원에 대해 12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올해 1차반환금 98억원을 지급했다.
결국 대구시는 범안로 개통 이후 민간투자자의 비용보전을 위해 투입한 1510억원 외에도 향후 12년간 원금과 이자 등 2000억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매년 시민들의 통행료는 통행료대로 내야 한다.
대구시의 엉터리 통행량 예측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 실제 통행량은 매해 예측통행량의 20~30％대를 고수하고 있는데도 대구시의 통행량 예측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