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0일 정식 절차를 밟으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과 물자반출을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밝혀 왔지만 통일부가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이 입주기업들의 방북 및 물자반출 허용의사를 밝혔음에도, 통일부는 남북간 실무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진정성 없는 제안에 불과하다고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소재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를 통해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신청서와 방북계획서, 방문자 명단을 제출하면 23일 방북을 허용하고, 입주기업의 물자반출 과정에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당국간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홍 의원은 주장했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이날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사실을 따져 물었지만 류 장관은 이에 대해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내일이면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50일째인데 개성공단 정상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남북간 기싸움으로 입주기업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는 정부가 과연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정부 당시 김정일-현정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국간 회담만을 요구하여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에 실패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국간 회담 고수는 그 자체가 새로운 추가적 전제조건이자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 남북관계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일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금강산 관광처럼 개성공단 역시 완전 폐쇄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통일부는 당국간 회담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부가 입주기업의 방북을 허용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당국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당국간 대화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통일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