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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3만호 추가 공급…공공재건축 50층까지 허용

입력 2020-08-04 18:20 수정 2020-08-04 21:33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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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정부가 오늘(4일) 수도권에 13만 2천여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했습니다. 신규부지 개발은 물론, '공공재건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활용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공공물량도 함께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부동산 관련 얘기들을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기자]

3주 전이죠. 7.10 대책을 발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과부터 해야 했습니다. 스물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 끝에 돌아온 건 '서울 아파트값 연일 최고치 갱신'이라는 아쉬운 성적표였습니다. 전셋값은 더했죠. 오르는 건 둘째치고, 아예 매물이 싹 사라졌습니다.

[송파 공인중개사 (JTBC '아침&' / 지난달 10일) : 전세가 귀해요. 최근에 한 5000(만원)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월세도 없고 전세도 없고. 보여드릴 게 없어. 물건 자체가 더 가물었고요.]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10일) :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습니다. 대출 등이 제한되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규제의 역설'이라고 할까요.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자 일단 '킵'하고 추이를 보거나, 아예 높아진 세금만큼 전셋값을 올리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간 물량은 충분하다 호언했던 정부도 "공급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고요." 이제는 규제와 공급이 같이 가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집값 안정화의 성패는 주택 공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배경 아래 정부가 오늘 수도권에만 13만 2천여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에 발표한 7만 가구의 물량을 포함하면 모두 20만 가구 이상이 공급되는 건데요. 핵심은 공공기관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규 택지를 마련하고, 3기 신도시와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주택공급 시그널을 제시해 주리라 믿습니다.]

신규부지는 어떻게 마련할까요. 우선, 이번에 포함된 유일한 그린벨트,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 가구를 짓고,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캠프킴 부지에 3천 가구 이상을 공급합니다. 정부과천청사 일대와 강남권인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마포구 상암 DMC, 서부면허시험장도 활용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우수 입지에 위치한 국유지·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지방조달청, 정부과천청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규부지는 한정되있고 그럼 '용적률'을 높이는 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세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주택에 LH 또는 SH가 참여해 만드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인데요. 일단 규제를 풀어줍니다.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높이고, 35층으로 묶인 층수제한도 50층까지 올리고요. 그렇게 해서 늘어난 공급량 중, 일정량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아이디업니다. 이걸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단 건데요.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하여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에 50% 이상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현된다면 압구정, 잠실 등지에선 50층 이상 높이 올라가는 재건축 아파트가 등장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재건축도 하고 공공 물량도 늘리고, 일석이조인가? 싶지만 실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재건축조합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재건축조합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물량이 다 공공으로 회수되면,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이 시행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죠.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서울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 그러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서울에 모두 93개 사업장이 있고 약 26만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지만 약 20% 정도를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산정해서 5만호를 산정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선, 임대차 3법 중 남은 법안인 부동산거래 신고법과,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 정부여당이 추진한 부동산 관련 법안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통합당의 반대토론 등 오늘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바로 다음 최 반장이 자세히 전해드릴 겁니다. 이제 세제에서 공급까지, 종합적인 대책 '틀'은 완성된 셈인데요. 특히 공급에 있어서 정부여당은 "공공주택 확대가 답"이라는 인식이 확고합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무주택 서민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이와 더불어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하여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 임대주택이 내집 마련의 꿈을 완전히 대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또,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조금씩 꿈을 키워가는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월세가 왜 나쁘냐"는 여당의원의 발언이 '현실을 모른다'는 공분을 자아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이런 이야길 했죠.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10일) : 땀 흘려 모은 소득으로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근로의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주택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과 입지의 한계, 지나치게 작은 평형 등으로 시장에서 외면받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몇만 가구' 숫자 맞추기식 공급이 아닌, 적절한 인프라를 갖춘,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는 양질의 공공 주택 아닐까요. 정부의 공급 대책이 이런 기대를 반영할 수 있을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수도권 13만호 공급, 50층 공공재건축"…부동산 세재-공급대책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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