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9일 정상회담을 열고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향후 동북아 정세와 우리정부의 대응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은)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함께 주도권을 지켜나가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미·일과 중국 사이 경쟁 구도가 강화될 것이지만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체제경쟁적 요소가 강화될 것"이라며 "양측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시도가 가속화될 것인데 미·일 간 연대가 지역의 안정성에 기여할지 아니면 지역 질서를 유동화할지 지켜봐야 한다. 다만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위험은 커진 듯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우리에게 이 상황은 기회인 동시에 위기지만 구체적인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우선순위와 선후관계를 정해서 일관성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가간에 연대와 경쟁이 강하다보니 국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우리로선 외교적인 선택과 대응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미·일동맹의 강화는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제로섬 게임으로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진 센터장은 "한국과 일본 간에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미뤄둔 채 (우리정부가)미국과의 관계만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와 미군을 지원하는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