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더 많이, 더 오래'…보험료 대폭 손댈 듯 | 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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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더 많이, 더 오래'…보험료 대폭 손댈 듯

입력 2018-08-10 20:49 수정 2018-08-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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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 보험료가 20년 만에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빨라진 고령화 속도 탓에 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3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더 오래내거나 더 많이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정부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2060년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계를 다시 해봤더니 2057년으로 3년 당겨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지고, 성장률도 정체됐기 때문입니다.

고갈 시점을 늦추려면 받는 돈을 줄이거나 내는 돈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더 줄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생애평균소득의 45%가 연금으로 나옵니다.

그나마 40년을 채우는 사람이 많지 않아 평균 연금액은 월 52만원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는 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9%입니다.

1998년 3%포인트 올린 뒤 20년간 그대로입니다.

이번에는 단계적으로 3~4% 포인트 올리려는 겁니다.

보험료를 더 오래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60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데 최대 65세로 연장하는 겁니다.

이런 방안을 놓고 17일 공청회가 열립니다.

연금보험료를 65세까지 내야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이 술렁였습니다.

복지부는 정부안은 오는 9월 최종 확정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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