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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정부의 창조여론 조성 도 넘어"
입력 2016-03-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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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여당이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관련, "이 정권의 창조여론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테러빙자법' 강행처리에 이어서 사이버사찰법까지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사이버사찰법 처리 촉구가 있고, 이에 손발 맞춘듯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나서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등 관련 부처의 공포마케팅, 박근혜 대통령의 입법처리 지시, 그리고 새누리당의 뜬금없는 법안처리 압박 등 일련의 대통령 관심법안 처리 과정이 반복 또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권의 사활을 거는 사이버사찰법은 테러빙자법과는 비교도 안될 독소조항이 가득차 있다"면서 "국정원이 상시적으로 사찰할 수 있는 길을 터놨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민주는 오직 선거만 생각하면서 영원히 권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착이 만든 사이버사찰 시도에 결코 불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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