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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살린 부동산 시장…경제 회복으로 이어질까?

입력 2015-04-28 22:07 수정 2015-06-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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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 경기도 같이 살아난다, 이건 과거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정훈 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장정훈 기자, 먼저 부동산 매매가 느는 건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 이런 판단보다는 전셋값이 워낙 뛰니까, 평균 70%가 넘는다면서요, 매매가에.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집을 매매하는 게 많다면서요, 이번에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28일)도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1분기 전세가가 매매가의 71%에 달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분기에는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전세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저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적으니까,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물론 전세난이고 떠밀려서 산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거래량이 늘었겠느냐 하는 생각도 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정 부분 통한 부분도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마침 집을 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저금리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지난 연말 대출 규제를 완화한 부동산 3법이 통과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저금리로 이자 부담이 준 데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도 영향을 준 겁니다.

문제는 재원조달 방법입니다. 올해 1분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11조6000억원이나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9배가량 많고, 역대 최고치였던 2008년 1분기 8조1000억원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돈이 지금 대출로 나가서 집 사는 데 쓰였다, 다 집 사는 데 쓰인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빚을 내서 집을 산다면 경기부양 효과가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 나가서 물건 사지 않겠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예전엔 부동산 거래가 늘면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소비가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앵커]

기대심리가 있으니까요.

[기자]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집값도 크게 안 올랐지만, 부채 부담 때문에 소비를 늘리는 건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요즘 주택구매는 30~40대가 주도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로 부채가 크게 늘면서, 30대 가구가 매년 은행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평균 844만원에 달합니다. 전년보다 140만 원가량이나 늘어난 건데요.

그만큼 소비가 줄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30~40대 소비 심리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전세난에 몰려서 빚을 내서 집을 사다 보니까 소비여력이 별로 없다. 그런데 이럴 때는 아까 잠깐 기대심리를 얘기했습니다만 집값이 계속 뛸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으면 그래도 주머니가 열릴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전망이 별로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집값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우선 30~40대 인구가 감소 추세고, 20대는 결혼 시기를 자꾸 늦추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반면 1~2년 정도는 재개발 등으로 주택 공급이 달리겠지만, 서울만 해도 2020년이면 20만 가구쯤 공급과잉이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요즘 주택매매는 늘었지만 예전과 같은 경기부양 효과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채가 늘어 소비가 줄어드는 걸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거처럼 부동산시장이 좋아진다고 경기가 바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정책당국이나 주택 구입자가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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