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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입력 2018-08-1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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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거래' 삼청동 회동, 박근혜 지시 정황

박근혜 정부 시절 일제 강제 징용 손해 배상 사건이 재판 거래 대상이 됐던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현직 대법관과 외교부 장관 등을 자신의 공관으로 불렀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강제 징용 소송의 판결을 바꿔달라는 취지의 요구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삼청동 비밀 회동으로 알려진 모임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전 총리도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재판 거래 윗선'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2. '댓글 공모 혐의' 김경수 오늘 영장 심사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측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7일) 오전에 열립니다. 김 지사 구속 여부는 특검팀 수사 기간 연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3. 문 대통령 "선거제도 개편 지지"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국회에서의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야 입장차가 커서 최종 개편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4. 미·중 무역협상 재개…중 상무부 부부장 방미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협상이 재개됩니다. 중국 상무무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가 다음주 미국으로 가서 미 재무부 차관과 만나,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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