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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빨라질 우려…찔끔 손질→대폭 개혁으로

입력 2018-08-10 22:07 수정 2018-08-14 00:29

적립금 얼마길래? 고갈 시엔? 국민연금 개혁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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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얼마길래? 고갈 시엔? 국민연금 개혁 궁금증

[앵커]

그동안에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개혁은 단 두 차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두번째 개혁은 약간 손질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1988년 국민 연금이 처음 도입될 당시 보험요율은 소득의 3% 였습니다.

40년 가입하면 생애 평균임금의 70%를 줬습니다.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조금 내고 많이 받도록 설계한 겁니다.

이후 1998년 보험요율을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내렸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65세까지로 높였습니다.

2007년 두번째 개혁 때는 보험료율은 손도 대지 못하고 받는 돈만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연금 구조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적립금 얼마길래 고갈?

아직 기금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국민연금 적립액은 634조원, 2040년 초반 2500조원까지 늘어났다 꺾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인구가 늘면서 당초 예상보다 더 빨리 줄어들 거라는 점입니다.

경제성장률이나 금리 등 미래 거시 경제지표도 어둡습니다.

기존의 찔끔 손질이 아닌 대규모 개혁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기금 고갈되면 못 받나?

기금이 고갈돼도 연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국가가 보험료를 받아 굴리다 나중에 수령자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적립방식'을, 근로세대에게 보험료를 거두어 곧바로 노년세대에게 주는 '부과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 독일, 스웨덴 등이 이 방식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부과방식은 미래 세대에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 다른 대안은?

노동계는 보장성을 확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정년보다 빨리 떠나는 현실 탓에 실제 수령액이 54만원에 불과해 노후 대책으로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더 많이, 더 오래 내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정부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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