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주택대출, 초저금리죠. 이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씩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리는 얼마인가? 코픽스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들이 돈을 빌릴 때 얼마로 빌리냐, 이 금리입니다. 이 금리보다 1% 더 낮은 금리입니다. 현재 1월 기준으로 코픽스 금리가 약 2.1%이기 때문에 1.1%대도 가능하고요, 금리가 좀 더 떨어지면 0%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초저금리는 딱 7년만 적용됩니다. 7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 주택 가격이 오르면 집 주인과 은행이 담보대출을 얼마나 해줬느냐에 따라서 비율을 따져 나눠 갖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집 주인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수익공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년 이후에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용할 수 있나? 무주택자,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정만 맺으면 소득 기준은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 이런 제한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집을 살 수 있는지를 보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서울, 광역시 모두 포함됩니다.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기 때문에 시세 약 12억 원 정도까지는 다 이 초저금리를 이용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성 쪽 의견은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거다" 아무래도 집 가진 사람들은 찬성 쪽이 많겠죠. 반대는 "부자들을 위해서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니냐" "은행을 동원해서 집값을 띄우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