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9월 정기국회 복귀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이제 정가의 눈은 다시 국회로 쏠리게 됐다.
국회가 여야 원내대표 취임 이후 120일이 되도록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은 총 93개다. 하지만 이번 9월 국회가 가야 할 길은 첩첩산중이다.
◇세월호법 매듭이 국회 향방 좌우
일단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매듭이 지어져야 다른 법안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외투쟁은 30일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대회'를 끝으로 사실상 접는다는 방침이지만,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지 미지수다.
무엇보다 문제의 본질은 법안 자체에 있다. 여야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런 합의가 무색하게도 절차로나 내용으로나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19대 국회 후반기에 구성된 전체 16개 상임위원회 중 정부여당에서 강력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안의 주무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와 정무위를 포함해 6개 상임위가 아직 법안소위 구성도 못했다.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법안들도 많다.
세월호 후속 법안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은 여야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해보지 못했다.
유병언법은 지난달 8일 법제사법위 제1소위에 상정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당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여야가 '관피아 척결'을 내세워 강조한 김영란법은 각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와 정무위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靑 요구 19개법안 등 놓고도 여야 견해차 커
법안 내용을 두고서도 여야 간 논쟁이 본격화됐다. 새정치연합은 29일 '박근혜정부의 가짜 민생정책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짜 민생정책' 목록을 발표하고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강력한 저지 의지를 드러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국민기초생황보장법 ▲국가재정법 ▲산재보상보험법 ▲금융위설치법 ▲신용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19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가운데 대부분 '의료영리화법', '국민안전 포기법', '재벌특혜법', '카지노 양성법',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법' 등으로 명명하면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의료산업 발전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논란과 함께 동네병원 말살법이라며 의료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 허가 및 신고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안전성이 요구되는 의료기기 허가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법기기법은 의료기기 허가요건과 안전기준을 낮추려는 의료기기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국민안전 포기법'이란 반대에 부딪혔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법도 상황은 비슷하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3년간 비과세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을 비롯해 임차인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1가구 1주택 원칙을 폐기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폐지법 등은 투기꾼들을 위한 법이란 지적이다.
주택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주택법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신규구입자의 주택구매력의 저하로 거래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분양가상한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실수요자용 중소형 알뜰실속형 주택 제공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관광활성화 법안들에 대한 반대도 거세다. 해당 법안들은 선상카지노를 허가하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마리나항에 주거시설 건설을 허용하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 카지노 허가 방식을 경쟁형으로 바꾸는 경제자유구역법,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등이다.
야당은 해당 법안들을 선상카지노 조장법, 호화요트항 조성법, 카지노 양성법 등으로 명명하고 사행산업 확산과 반서민적 정책이라는 점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특히 관광진흥법은 대한항공이 경복궁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7성급 호텔 건립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재벌특혜 논란도 불가피하다.
지난 2월 생활고에 동반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일명 '세 모녀법'인 기초생활보장법도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매월 기초연금 20만원 이외에 급여로 18만원을 더 받게 된다며 시급한 처리를 주장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기초생활수급 자격기준을 행정부 임의대로 변경하도록 한 '개악(改惡)'인데다 비수급 빈곤층의 대다수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연일 가짜 민생 규제완화 법안을 파상공세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문제는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민생 법안 중에 상당수가 가짜민생이고 규제완화 법안이란 점"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