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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하 대책 다음 주쯤 나온다…7월은 '소급 적용'

입력 2018-08-03 08:04 수정 2018-08-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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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다음주에는 정부의 전기요금 관련 대책,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손보는 내용이 될텐데, 지난달 7월과 이번달 8월, 또 다음달 9월 전기요금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대책의 핵심은 에어컨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누진요금율이 올라간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인데 1단계와 2단계의 전력 사용량 기준을 한시적으로 높이거나 각 단계의 요금 기준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폭염이 시작된 지난달 12일 이후 평소보다 얼마나 전기를 더 썼는지 표본 가구를 통해 분석 중이라 빨라도 다음 주에야 대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 대책이 늦어지자 시민들은 초조해 합니다.

[강미희/서울 종암동 : 여름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미 사용한 전기세는 할인이 되는 것인지…]

정부는 7, 8, 9월 석 달치 전기 요금이 할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요금도 할인이 소급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7월 요금 할인은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 나오는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거나 저소득층에게 냉방 에너지 바우처를 주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을 개정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올 여름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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