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상 통화 이슈가 연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어젯(18일)밤 JTBC 긴급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송 기자, 먼저 어젯밤 토론회 주요 쟁점부터 짚어보죠. 가상통화가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문제를 놓고 초반부터 토론이 치열했습니다.
[기자]
먼저 어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는데 일단 오늘은 가상통화로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널들은 현재 이 시장의 과열된 열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화폐로서 가치가 있는지 블록체인 기술과 분리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는 팽팽하게 의견이 맞섰습니다.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와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충분히 화폐가치가 있으며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기술은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요.
반면 유시민 작가와 한호현 경희대 교수는 화폐가 될 수 없다고 맞섰고 한 교수는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기술도 분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특히 지난 주말 가상통화 문제로 1차례 장외 설전을 벌였던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교수가 뜨겁게 맞붙었지요?
[기자]
먼저 유시민 교수는 최근 가상통화 시장을 도박장에 비유하면서 단기적으론 온라인도박규제에 준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는 키워야할 새싹이라면 잡초는 뽑되 물과 거름을 주듯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기술을 키워야한다고 맞섰는데요.
두 사람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유시민/작가 : 블록체인 기술은 건축술. 비트코인은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처음엔 마을회관 하라고 지었는데 지어놓고 보니 도박장이 돼있는거에요. 그래서 이 도박장을 규제하려고 하니 건축물 탄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재승/카이스트 교수 : 암호화폐를 죽이고 블록체인은 좋은 기술이니 남기자고 하는 말은 새들이 와서 벌레를 못 먹고 꽃이 피지 않는 침묵의 암호화 경제 생태계가 될 수밖에 없는…]
[앵커]
송 기자, 가상통화의 가격은 특히 지난주 후반부터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잠깐 정리해 보지요.
[기자]
먼저 지난 11일이지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폐쇄하는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가상통화 값은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곧장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고, 이후 가상통화에 대해 부처별로 엇갈린 신호가 나오면서 시장의 혼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주 들어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가상통화에 대해 강력한 규제에 나서면서 어제와 그제 가상통화 값은 다시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새벽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는데요.
어제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 등을 계기로 가상통화 시장의 제도화, 합법화 논의도 본격화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동안 가격이 계속 올라갈 때는 잘 몰랐지만 최근 가격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가상통화 시장의 불안정성과 그에 따른 위험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하루 20~30%씩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은 가상통화 시장의 큰 특징인데요.
증시에 비해 가격 급변동을 막을 안전 장치가 부족한데다, 시장의 투명성도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일각에선 큰 손에 의한 시세조종 가능성도 제기하는데요.
실제 경제주간지인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고래'라 불리는 큰손 1000명이 전세계 비트코인의 40%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한 번 팔고, 살 때마다 가격이 크게 급등락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 가상통화는 시장을 감시하는 기구도 없는데다, 조직적으로 시세조작을 한다 해도 규제할 법령도 없습니다.
또 이번 급락 과정에서 일부 거래소의 현금 출금이 지연되면서 앞으로 시장이 급락할 경우 '뱅크런'과 같은 대규모 출금사태, 즉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비한 투자자 보호장치 역시 전무합니다.
[앵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자]
거래소 폐쇄카드는 일단 잠시 유보하고, 다른 방식으로 투기 열풍을 잡아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을 소방수로 급히 투입해서 거래소로 들어가는 자금의 통로, 즉 은행 계좌를 규제해 최대한 자금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일단 급한 불부터 끈 뒤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정의와 과세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들이 지켜야할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도 내놓을 계획인데요.
투자자가 실명으로 거래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일정 금액 이상은 은행들이 계좌로 들어오는 자금의 출처나 거래목적까지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은행 계좌를 통해 가상통화를 거래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