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증세·복지 논쟁이 불붙은 가운데 여야가 6일 '해법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여야간 접근방식은 아직 상당히 달라 향후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일단 당내 쏟아지는 증세·복지 논쟁에 대해 계파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차단하면서 접점을 찾기 위해 애쓰는 모양새다.
당이 최대한 빨리 의견 수렴에 나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다음주 초 의총을 열고 당내 의견 수렴을 시도한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정 갈등 시각에 대해 "증세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증세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차이는 전혀없다"고 못박았다.
김 대표는 "복지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전면 점검해서 부조리나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곳을 잘 찾아 조정하고, 세출 낭비 요인을 제거한 뒤 더 나은 대안이 없을 때 납세자인 국민에게 물어본 다음 마지막 수단인 증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복지 구조조정'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여러가지 견해를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라며 "이를 두고 친박-비박간 전쟁이라고 하면서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자제를 부탁한다. 당도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단도리했다.
김 대표와 '복지 모델'과 '증세'에 있어 궤를 달리하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도 우선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당내 분위기를 추스리고 나섰다. 유 원내대표는 "저부터 제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마음 열고 이 문제를 토론하겠다"며 "당이 해야할 일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 내에서 성역으로 여겨진 법인세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법인세 정상화'를 요구하는 데에 더욱 피치를 올리고 있다.
특히 국회에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새정치연합은 증세·복지문제를 특위 테이블 위에 끌어들여 새누리당의 '복지 재조정' 노선을 압박해 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조세개혁을 복지논쟁으로 유도하려는 듯 하다"며 "무상복지 등에 대한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의 시대정신은 복지국가 실현"이라며 "당 강령과 정강정책에 복지 부문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선별적 복지와의 전략적 조합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복지를 추구한다'고 명시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 논쟁보다 법인세 정상화가 우선 돼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지난해부터 최근 2년간 법인세는 2조원이 늘어난 반면 소득세는 무려 11조원이 증가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복지를 축소할지, 세금을 더 낼지' 서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말고 법인세부터 먼저 제자리로 되돌려야 한다. 법인세 정상화만이 증세·복지 논란을 해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