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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여성 대상' 범죄 기승…하루 10명 이상 피해|아침& 세계

입력 2020-09-11 09:51 수정 2020-09-11 09:55

임수진 대구가톨릭대 중남미학부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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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진 대구가톨릭대 중남미학부 교수 인터뷰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 드리는 아침& 세계시간입니다. 멕시코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항의하는 시위도 1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망치로 간판을 부수고 있는 이곳은 멕시코 시티에 위치한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입니다. 여성 운동가들과 범죄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 2일부터 이 건물을 점거한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여성 대상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14년 대학생 집단피살 사건 피해자 어머니 : 대통령에게 우리의 역경과 고통을 보러 오라고 하고 싶어요. (내 아이가 희생된 사건의) 피해자 43명 뿐 아니라 이 나라에 수천 명의 범죄 희생자들이 있다는 것을 다들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멕시코에서는 여성 피살 사건과 실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과 5일 전에도 트렌스젠더 여성이 잔인하게 살해됐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일곱 살 여자 아이까지 범죄에 희생됐습니다. 지난해 멕시코에서 살해된 여성은 3천 8백여 명 하루 평균 열 명이 넘는 여성이 각종 범죄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의 대응은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지난 2018년 89년 만에 우파 정권을 꺾고 당선된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전 정권이 추진했던 강력한 범죄 소탕보다는 빈곤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성 대상 범죄가 신 자유주의 시스템의 결과물이라는 발언도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여성 대상 범죄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임수진 대구가톨릭대 중남미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와 여성인권 침해 상황이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부터 살펴보죠.

    중남미는 마초라고 하는 남성 중심주의 문화가 강한 곳입니다. 특히나 마초 문화가 가장 강한 곳이 멕시코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의 권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중남미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멕시코의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낮은 편이고요. 또 중남미에서 페미사이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이런 페미사이드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등장한 것이 작년 8월이고요. 이 10대 소녀 강간 사건이 이제 계기가 돼서 일어난 것인데 그 이전에는 여성운동이 지금처럼 크게 일어났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양성평등을 위해서나 혹은 여성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미비한데요. 그래서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율이 7%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범죄에 지속해서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 오브라도르 대통령, 자신의 범죄의 대책을 설명할 때는 말이죠. 총알 대신에 포옹이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썼다고 하고요. 여성대상 범죄가 신자유주의 때문이라는 발언도 했다는데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범죄 인식 어떻게 보세요?

    현정부는 여성대상 범죄율을 여성단체가 주장하는 만큼 높지 않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별검사제와 같은 강력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여성 관련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고요. 신자유주의정책이라고 자꾸 말을 하는 것은 취임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사에서 모든 국가 병폐와 사회적 부조리는 일환 정도의 신자유주의정책 때문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 문제에 있어서도 이전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이 원인이고 여성 신자유주의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범죄와의 전쟁에서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또 여성범죄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각을 함으로써 신자유주의를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현 정부 책임이 아닌 이전 우파 정부의 실책이라는 것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문제는 대통령의 이 같은 범죄인식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지지율도 이 문제로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하고요.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경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국가수비대까지 창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총 대신 포옹이라고 했던 정책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도 이 범죄와의 전쟁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지금 국가수비대가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해서 의료현장에 투입되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지지율은 50% 후반대로 여전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취임 초기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이 가장 낮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부패 척결과 치안유지에 대한 기대가 아직 크기 때문에 여전히 50% 후반대로 지지율이 높기는 하지만 그런데 여성대상 범죄에 있어서 진보 대통령이라는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또 마련하고 있지 못한다면 또 현재 이 여성운동이 치안문제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확대되면서 또 정권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멕시코 현지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여성 대상 범죄 대책에 실망했다는 응답이 82%에 달했습니다. 멕시코 여성들은 더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리를 걸어다니고 싶을 뿐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절규에 이제는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명확하게 답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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