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개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7일 다시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 관계자는 5일 "(원 전 원장에 대해)한꺼번에 기소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추가 기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3회 공판준비기일 법정에서도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정 국정원 3차장을 7일께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구속된 이종명 전 3차장의 기소 시한이 다가온 데다 두 사람의 혐의가 같은 만큼 한꺼번에 재판에 넘긴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따라서 원 전 원장은 이종명 전 차장과 공범 관계로 적시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우선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며 최대 48개에 달하는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를 운영해 이들에게 70억원가량의 국가 예산을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 혐의의 요지다.
이후로도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국정원 관련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면 여타 적용 혐의를 정리해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옛 야권 인사들을 제압하려는 정치공작을 벌인 의혹,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의혹,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문건을 생산하고 실행에 옮긴 의혹 등에서 원 전 원장은 공범으로 입건돼 있다.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이 기소되면 법원은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병주 전 단장까지 포함해 세 사람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범행 시기나 지시 체계가 동일해서 같이 재판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들의 사건이 병합되면 지난 8월 말 국정원 댓글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 이래 세 사람은 다시 같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된다. 당시 원 전 원장은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편 검찰이 국정원 의혹의 '정점'인 원 전 원장 기소에 나서면서, 향후 수사 초점은 당시 청와대의 지시·개입 여부로 옮겨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재임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시로 독대한 정황을 파악했으며, 국정원의 정치공작 활동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는)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며 "원론적으로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