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판정률 90% 이상으로 규모 늘리는 방안 검토
여군 확대, 전투근무지원 민간업체 아웃소싱 방안도
군 당국이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 밖에도 여군 숫자를 더 늘리고 현역병의 군대 내 작업(잡일)을 민간에 아웃소싱 하는 등 자원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환·대체복무제 폐지 계획과 관련, 여러 후속 조치들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현역 판정률 조정과 여군 확대, 전투근무지원 업무 민간업체 아웃소싱 등 다양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역 판정률을 90%대에서 8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었다. 현역 판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입대 경쟁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현역인 1∼3급 판정은 엄격하게 하고, 대신 보충역인 4급 판정 기준을 낮춰 사회복무요원을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최근 병역특례제도 폐지 계획과 관련, 신체 등급이 낮은 자원에 대해서도 현역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판정 기준을 낮춰 현역병 입영 규모를 조금이라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현역 판정 기준은 병력 자원 현황에 따라 조금씩 조정되는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얼마든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또한 여군 숫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 1월 신년 업무보고 당시 "여군 비율을 장교는 7%, 부사관은 5%로 늘린다는 계획을 3년 앞당겨 내년에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부대 시설 관리, 청소, 제초 등 전투근무지원 업무를 민간업체에 더 많이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전환·대체복무제를 2023년에 완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인구 감소로 2020년부터 20세 인구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2023년부터 해마다 2만∼3만명의 병력이 부족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학계 등은 "연구·개발(R&D) 인력의 감소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