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이후 생활물가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이번 가격 인상은 정부 주도 하에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그것도 서민들의 기호 식품인 담배를 비롯해 주민·자동차세 등 필수적인 지출 항목이어서 최소한 인상폭이라도 줄여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은 내년 1월부터 45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세금 인상으로 정부 세수는 2조8000억원 늘어나며, 정부는 담뱃세가 오르면 현재 44% 수준인 성인 남자 흡연율을 8%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여론의 거센 반발이라는 후폭풍을 맞고 있다. 겉으로 국민 건강을 내세우고, 정부의 부족 세수를 메꾸려는 '꼼수 증세'라는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부자증세는 놔두고 서민들의 부담이 큰 담뱃세 인상만 검토했다는 점에서 세금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엎친데 덥친격으로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도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12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는 최소 1만원 이상, 최대 2만원까지 오른다. 1991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자동차세도 물가상승율(105%)을 고려해 올해 대비 내년은 50%, 2016년 75%, 2017년 100%로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여기에 정부가 궁궐·왕릉 관람료의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알려지면서 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정부가 세수 증가를 위해 서민들에만 부담을 강요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가격 인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방법이 없다. 부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월급은 오르지 않고 팍팍한 살림살이 속에 물가만 오르면서 정부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의, 정부에 의한, 오로지 정부를 위한 물가 인상으로,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친서민 정책에 반하는 '반서민 정책'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서민물가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커피 가격도 오르면서 서민들의 원성이 커졌다. 지난 7월 스타벅스가 가격을 인상한 이후 커피빈에 이어 토종 커피전문점들도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할리스커피가 이달 1일부터 음료 10종 가격을 100~300원씩 인상했으며, 카페베네도 지난 5일 일부 커피메뉴의 가격을 평균 5.8% 올렸다.
서용구 한국유통학회 회장(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격 인상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담뱃값 인상의 경우 담배 자체에 대한 수요도 떨어지는 요인이지만, 담배를 사러 갔다가 다른 물품을 사게 되는 '파생 수요'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영세 소매점·편의점의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위축됐던 소비심리 회복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