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1 외교청서서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우리 문헌은 오래 전부터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일본 대사 초치…외교부 "독도 주장, 강력 항의"
지난해 8월 15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의 서도에서 바라 본 동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우리 영토인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실은 뒤 이어진 조치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산케이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날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 했습니다.
일본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선 기존에 주장하던 대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일본이 억지를 부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1145년 발간된 삼국사기를 포함해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등 한국의 수많은 옛 문헌과 지도는 독도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영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27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은주시청합기(1667년),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 등 수많은 일본 문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은 1695년 돗토리번 답변서에서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는 물론 그 외 돗토리번에 속하는 섬은 없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또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정밀한 조사 끝에 독도와 일본이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일본 정부가 공식 확인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던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고 표현하며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인 시마네 현 고시를 통해 불법 편입합니다. 이후 "일본 고유의 영토였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으며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억지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