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 이어 주무장관까지 '경찰 유착' 거론
조금 전에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 클럽 버닝썬 사건 관련해서 어제(18일) 문 대통령에 이어 오늘은 주무장관인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또 한 번 '경찰 유착'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경찰로서는 내부 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하는 압박감을 한층 더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었고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이슈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담 백배 아니겠습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서 경찰의 유착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고 경찰 수사를 믿기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된다면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크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의식한 듯 경찰도 유착 관련 수사인력을 42명에서 56명으로 보강해서 총력전을 펴고 있죠. 검찰이 오늘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다른 속보거리가 많은데 잠시 후 최 반장 발제 때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 박상기 "김학의·장자연 사건, 필요한 부분 재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고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서도 오늘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분리해서 재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이고요. 다만, 진상 조사단의 조사가 끝난 이후로 시점을 명확하게 밝혔고요. 이제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이 두 달 연장됐기 때문에 활동을 끝내는 5월 이후에 검찰 재조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양 반장 발제 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3. 평화당, 여야 4당 합의 패스트트랙안 추인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한국당의 반발이 거세고 또 합의한 4당 내에서도 일부 혼선이 있다는 얘기를 어제 고 반장이 발제를 했잖아요. 민주평화당이 오늘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함께 처리한다는 조건 아래 4당 간사가 합의한 패스트트랙안을 추인했습니다. 반면 바른미래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의총소집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최종 추인까지는 난관이 많을 분위기입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여부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오늘 국회 상황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클럽 버닝썬과 경찰 유착 의혹 수사 속보부터 알아보고요. 오늘 국무회의 소식과 외교·안보 속보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법무-행안부 장관의 합동 브리핑 내용 또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