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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산, 최대 10조?…특검 얼마나 밝혀낼까

입력 2016-12-23 17:15 수정 2016-12-23 17:16

역외 탈세 전문가 채용해 집중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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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탈세 전문가 채용해 집중 수사 착수

최순실 재산, 최대 10조?…특검 얼마나 밝혀낼까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 일가의 불법 재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그간 베일에 싸여있던 최씨 일가의 재산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40억원으로 알려졌던 최씨의 재산이 10조원에 달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특검팀이 최씨 일가의 재산을 어느 정도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씨 일가가 재산을 불법적으로 축적했는지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팀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재산 규모 파악이다. 특검법 제2조 12항에도 '최씨와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했다는 의혹사건'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그간 알려진 최씨의 재산은 340억원 상당이다. 하지만 최씨가 해외 유령법인을 통해 보유한 차명 재산이 8000억원, 최대 1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미 최씨가 재단 자금을 독일법인 회사 더블루케이 등 해외 유령법인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나온 상태다. 더블루케이 이외에도 최씨 측이 수백개의 차명 유령회사를 만들어 자금 세탁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특검팀은 최근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국세청 간부 출신 역외 탈세 전문가를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하는 등 수사인력을 보강했다. 전문가들을 투입해 최씨 일가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씨 일가 재산 의혹의 한 축은 최씨의 부친 최태민씨의 재산이다. 최태민씨가 1970년대 중반 구국봉사단을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은 모았다는 건 수년간 꾸준히 제기된 의혹이다.

당시 퍼스트레이디였던 박 대통령을 업고 최태민씨가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것이 핵심 의혹이다. 최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가 재산을 공동관리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특검팀 역시 이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 윤석열 수석 파견검사는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을 직접 만나 관련 정보를 확보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경선 후보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였었다.

당시 작성된 '박근혜 후보 검증 요청서'에는 최태민씨가 육영재단에 개입해 재단 공금을 횡령하고 영남대 사학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980년 박 대통령이 영남대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최태민씨가 영남대 법인 재산을 빼돌렸다는 주장은 끊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단순히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의 재산이 연계돼 있는지까지 밝혀낼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들의 재산이 공동운영됐다면 특검팀은 제3자뇌물수수죄가 아닌 뇌물수수죄를 박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수사 초반 특검팀이 최씨 재산을 추적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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