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 경제활성화 입법을 위해 연일 '고강도 발언'을 내놓고 있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자 '디플레이션', '장기 침체' 등 다소 섬
뜩한 용어까지 동원해 가며 '경제활성화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초조하고, 답답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는 29일 열린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지난 7월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고 대폭적인 재정보강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자칫 실기하면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7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됐지만 당초 예상치보다도 못한 것으로 드러나자 최 부총리가 이런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중 전(全)산업 생산은 2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세는 둔화되고, 현재의 경기수준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째 약보합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27일에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 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과 같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그는 "새 경제팀 출범 후 다양한 경제대책을 발표해 경제주체의 심리가 호전되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은 흐름을 경제활성화로 이어가려면 30대 주요 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법안에는 소상공인, 서민, 청년 등의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런 법안들의 빠른 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물가안정 목표가 2.5∼3.5% 인데 3년째 하한선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5년차 정도에 진입한 것 같다"고 말했다.
'디플레이션(deflation)'이란 돈이 돌지 않으면서 물가가 떨어지고, 경제는 침체에 빠지는 것을 가리킨다.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치솟는 '인플레이션(inflation)' 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평가된다. .
앞으로도 경제살리기를 위한 최 부총리의 발언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9월3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9월23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 ㄹ예정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발표했던 주요 법안 30개만 국회가 서둘러 처리해줘도 경기를 부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