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문화 개선 차원에서 그동안 방치됐던 해체·이전 예정 부대의 생활관이 내년부터 개선된다. GOP(일반전초)와 격오지 등 근무 강도가 높은 전방부대와 해병대는 내년부터 청소와 제초작업을 민간이 전담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국방예산이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37조456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4년 대비 4.9% 증가한 규모다. 전체 국방비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4.9% 증가한 26조4420억원이고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4.8% 증가한 11조140억원이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형공격헬기, KF-16전투기 성능개량 등 2485억 원이 감액됐으며 생활관 개선, 부대관리 민간용역 전환, 수신용 공용휴대폰 지급 등 병영문화혁신과제를 위주로 1445억원이 증액됐다.
전력운영비는 정부안 제출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병영문화 혁신과제 등 추가로 제기된 소요를 반영함에 따라 정부안 대비 643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일부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비용 165억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478억원이 순증됐다.
먼저 지난 8월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는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했다. 이 중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 과제들이 2015년 예산에 반영됐다.
그동안 병영생활관 개선에서 제외되었던 해체·이전 예정 부대 중 특히 협소하거나 노후도가 심한 208개 부대 생활관의 채광·환기·위생 시설을 개선하는 데 23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부대별로 1억원 내외의 예산을 들여 낡은 시설을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시설관리·청소·제초 등 그간 상당 부분 병사들에게 의존해 왔던 부대관리 업무를 민간용역업체에 위탁하도록 해 장병들의 교육훈련과 휴식·여가 시간을 보장했다. 내년에는 7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경계근무 강도가 높은 GOP(일반전초) 2개 사단, 해병대 2사단, 육군 1개 탄약창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해 효과를 검증한다. 이후 전체 부대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격오지 부대 장병들의 사회적 고립감과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수신용 공용휴대폰을 지급한다. 현재 중대별 행정반 내에는 수신용 전화기가 비치돼 있지만 개인통화 여건 보장이 미흡해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을 고려한 개선안이다. 가정과 부대 간 24시간 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병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장병과 부모 간 소통 독려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부대개방행사를 실시한다. 내년에는 전방과 격오지 부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군 부대내 응급환자 발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응급환자 지원센터를 신축한다.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비도 보강해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상황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2015년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경비가 증액됐다. 당초 1655억원을 책정했는데 국비 50%(828억원) 전액이 반영됐고 체육기금 200억원을 별도로 받아서 지방 선수촌 등등을 짓는데 사용하게 됐다.
또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방위력개선비 1518억 감액…KF-16전투기 성능개량 630억 깎여
방위력개선비는 정부안 대비 802억원이 증액되고 2320억원이 감액되어 1518억원이 순감됐다.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한 핵심전력은 해성성능개량 사업이 일부 감액(-200억) 조정된 것을 제외하고 정부안 그대로 전액 반영됐다.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중에 정부안에 없었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예산 40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K-56 탄약운반장갑차(-28억), 차기다련장(-10억), K-11 복합형소총(-181억) 등 사업은 일부 감액됐다.
자주적 방위역량 확보 전력 중 차기군위성통신체계(R&D)(-300억), 대형공격헬기(-600억), KF-16전투기 성능개량(-630억) 등 사업은 감액됐다. 보라매 사업은 정부안 대비 252억원이 증액된 552억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기타 사업으로 K-2소총은 조기 전력화를 위해 정부안 대비 144억원 증액된 556억원이 반영됐으나 차기적외선섬광탄(-63억), 2.75인치 유도로켓(R&D)(-20억), 차기수상함구조함(-32억) 등은 감액됐다.
국회 심의 결과 2015년 신규 착수되는 사업은 30개 1468억원으로 정부안 대비(28개 사업, 1131억원) 337억원이 증액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