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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7일)은 4·15총선을 앞두고 본격화되고 있는 야권의 정계 개편 움직임과 여권의 공천 상황 등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15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통합과 창당 등 야권의 정계개편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 4·0 등 보수진영이 함께하는 미래통합당이 오늘 출범합니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3개 정당이 뭉치는 민주통합당의 출범 여부도 오늘 결정됩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얘기를 좀 해 볼까요? 3년여 만에 범보수가 다시 뭉치게 되는 건데 일부에서는 도로 새누리당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두 분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우선 지난번에 유승민 의원이 탄핵안 얘기했었고 개혁보수 얘기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집을 짓자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정당명이 미래통합당이죠. 요새 미래, 한국 이게 워낙 많아서. 워낙 많아서 얼마 전에 미래한국당이 있었고.]
[앵커]
좀 복잡해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그래서 미래통합당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수통합당이. 이름 새로 지은 것을 봐서는 새로운 집을 지은 건 맞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 이런 것들 논의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좀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다시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해서 유승민 의원이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여러 과정을 거쳤던 거란 말이죠. 바른미래당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저는 있을 수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통합이라는 그들이 바라는 커다란 가치죠. 일단 뭉쳐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반문연대라는 기치가 있겠죠. 반문재인 연대를 기치로 해서 뭉쳐야 된다 이런 것들을 명분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박근혜 탄핵에 대한 어떤 입장 차이에 대한 깊은 논의는 없었다, 그것도 없었고 그렇다면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보수가 지향해야 할 가치, 왜 이렇게 보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지리멸렬했는지에 대한 그런 반성, 성찰 그리고 향후 미래의 지향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실 동전의 양면이죠. 이 두 가지가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최고위원회 구성도 구성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새롭게 새로운 보수를 지향하고 지금 이 통합당이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중도, 혁신 이러한 가치는 과연 있는 것인지라는 이런 의문점 이런 비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중도 보수통합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도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율/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이제 그 점이 중요한데요. 먼저 도로 새누리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 어떻게든 인적구성 보면 도로 뭐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로 새누리당인지 아닌지라는 것은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 내에서의 소위 말해서 계파는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존재했던 계파, 주류계파가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인가라는 측면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측면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 방금 최창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도, 중도라는 곳까지 외연 확장을 해야 하는데 바로 어떤 계파의 목소리가 더 커지느냐에 따라서 중도적 이미지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미래통합당에 브랜드 뉴 파티라든지 가치 오름이라든지 젊은 보수 뭐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평균연령이 한 35세 이하인 정당, 이하인 사람들만 꾸려진 정당들이 지금 미래통합당에 합류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들의 목소리나 이 분위기는 어느 정도는 됐어요. 그런데 이들 분위기가 예를 들면 특정 계파들이 다시 목소리가 커져서 그 계파들의 목소리 속에서 이런 분위기가 묻혀버린다면 중도라는 개념이라든지 진짜 변했다는 개념이라든지 좀 더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어오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모습이나 이런 게 다 묻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과연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지도부는 몇 명 낀다고 그러니까 비대위가 아니라 선대위, 선거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이 어떻게 꾸려지는가를 좀 더 보고요. 그리고 누구의 어떤 계파의 목소리가 커지는지도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그리고 새로운보수당의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 두 사람은 아직까지도 함께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출범식에도 유승민 의원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글쎄요, 과거 사례를 좀 들여다보면 말이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당시의 대표 이전이죠. 화학적 결합이 안 됐던 적이 있어요. 2012년도 대선 때입니다. 지난 일인데 이번의 경우도 저는 사실상 이게 당대당 통합을 얘기했었죠. 유승민 의원은 이른바 신설합당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신설합당이라기보다는 이름은 바뀌어서 신설합당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흡수통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이죠. 그리고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한 유권자들이 분명 있지 않겠어요. 중도나 보수 유권자들 중에서. 물론 이분들도 다 박근혜 탄핵에 찬성을 했던 분들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민주당 정권에 실망을 해서 과연 이 표들이 그대로 오느냐, 미래통합당에게.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당의 혁신이 중요한 거고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중도라는 가치가 소중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큰 정당을 추진하는 세력도 아마 통추위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혁통위, 통추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기구에서도 자꾸 중도와 혁신과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게다가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만나야지 그런 모습을 보이고 통합의 상징적인 어떤 모양을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그러한 것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그 부분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지만 역시 당내의 어떤 화학적 결합이랄지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지양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의 반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두 분이 만나고 안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 것인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중도보수 유권자들이 과연 민주당에 실망해서 이 당으로 올 것인가.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럼 그야말로 중원지대가 점점 넓어지는 건데 중원을 대표할 만한 또 이런 공관, 이런 정당은 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 정당들이 정말 어지럽게 산만스럽게 통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중도를 제외한 보수, 진보가 30%씩 제외하고 중도가 한 40%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유권자층이거든요. 두텁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대표할 정당은 아직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신 교수님, 유승민 의원의 거취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일단은 글쎄요,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다 그래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 만나는 게 이미 다 결정이 어느 정도 신당 창당에 있어서 했기 때문에 이벤트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안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유승민 대표 측 새보수당 측은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지역구에 내려가서 설명을 좀 해야 한다. 그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불참했다 이런 시간이 없어서 안 만났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보겠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래통합당이라는 정당이 나왔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아까 최창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문제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것 같고 하니까 좀 더 두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좀 더 두고 본다는 차원에서 이제 만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통합당이라는 쪽에서 지금 유승민 전 대표 같은 분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도로 새누리당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계파가 주류로 다시 등장하게 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고 일단 당에 있어서의 대표급 얼굴이 중도층 성향이 있는 사람으로 이 대표급 얼굴이 또 존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미래통합당이요. 정당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또 자주 바뀌니까 저도 이제 막 헷갈리는데 미래통합당이라는 정당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 같은 중도 얼굴을 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당장 조급하게 만나는 것보다도 나중에 시기를 볼 때 분명히 굉장히 필요하면서 이 미래통합당이 정말 유승민 전 대표를 제발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부탁할 때가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좀 기다리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하고요. 선대위 구성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은 어차피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왜 만나지 않느냐. 앞으로 거취는 어떻게 될까. 혹은 지금 혹시 삐걱거리는 거 이런 얘기는 지금 좀 너무 나간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래통합당과 다른 야권의 정계개편에서 또 다른 한 축이 바로 민주통합당입니다.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이 세 당이 합당할 것이다. 오늘로 예정이 됐었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가 손학규 대표가 합당안에 다소 회의적인 의견을 나타내면서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민주통합당. 요새 통합이 워낙 많아서. 민주통합당이 과거에 있었어요.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2011년도, 제 기억으로는 2011년에서 12년에 생겨서 1년여 정도 존속했던 당이고 그전에는 또 이제 대통합민주신당이 있었어요. 그 정당들이 이제 진보계열의 정당들입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과 같은 계열의 정당들이죠. 그런데…]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통합민주신당은 아마 그다음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맞아요, 2007년 맞습니다. 하도 많이 바뀌어서.]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2007년도로 알고 있어요, 대통합민신당은. 그때 당시 정동영 대표하고 손학규 후보가 싸우고 이럴 때였어요. 대통합신당이고 민주통합당이고 그다음에 통합민주당도 있어요, 통합민주당도. 질문은 그게 아닌데 워낙 제 스스로도 헷갈렸기 때문에…]
[앵커]
확실히 통합이 요즘 대세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예전부터 대세였죠.]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원래 통합이라는게 선거가 다가오면 이제 정당들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때 일단 통합을 하죠. 위기와 통합의 어떤 프레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과거 무슨 한국민주당, 한민당. 해방 이후에 한민당, 민국당 합쳐서 민주당이 되고 이랬던 역사부터 있는 거니까 그걸 절대 나무랄 것은 없는데. 문제는 민주통합당이 됐건 미래통합당이됐건 또 당이 뭐가 통합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 통합이 너무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거 승리라는게 정당의 목표이긴 합니다마는 지나치게 선거 승리에 집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야권의 지금 통합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지금 개진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헤어졌느냐, 그럼 도대체. 민주평화당에서 대안정치연대로 나왔다가 대안정치연대가 대안신당이라는 조직을 갖고 있다가 대안신당으로 정당이 창당됐던 거라는 말이죠. 그럼 다시 합칠 명분은 뭐냐. 선거 승리예요. 아까 지금 야권의 보수통합처럼. 바른미래당과 안철수와 손학규 대표가 합치려고 하다가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전 대표가 박차고 나가면서 이제 중도 안철수신당 얘기 나왔다가 그건 또 국민의당으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들이 왜 합친 거며 왜 분열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최소한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탄핵에 대해서 설명이 없다고 제가 비판하듯이. 이들은 그때 적어도 명분상으로라도 그때 우리가 이렇게 헤어진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합치려 그럽니다라고 얘기해야죠. 무조건 호남을 기반으로 우리가 민주당과 각을 세우겠다. 아니, 이들 정당은 민주당과 각을 하나도 안 세웠어요.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각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4+1 협의체에서 항상 거의 똑같이 행동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최근에 이 부분이 통합이 안 되니까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하는 건데 이건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통합을 하려면. 대안신당이 반대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통합에 합의했다가 다시 대안신당이 오늘 통합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손 대표가 2월 28일까지 그만둬라. 정동영 대표도 포함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도 자신들 내부에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왜 헤어지며 왜 통합되는 것인지 민주당과 호남에서 왜 그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며 당선된 다음에 또 민주당과 같이 협의해서 진보의 또 이렇게 성취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대단히 헷갈려요. 민주당과 대립은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당선되면 유의미한 어떤 진보의 연대를 해 나가겠다. 저는 그래서 제가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이들의 말이 언어가 부족한 건지. 저는 그래서 입장을 분명히 해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민주당을 비판하든지 비판도 안 하잖아요, 또. 그러면서 호남에서 대립각을 세우겠다고 얘기하고. 헷갈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고 우리는 비록 호남에 기반 하지만 호남이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앞두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얘기할 때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있는 유권자를 끌어올 수 있죠. 양쪽 표를 다 얻으려고 하니까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고 민주당에. 그러나 또 민주당에서 대립각을 세워서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1:1 구도를 만들겠다.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정당 통합이라는 게 의미 없다. 아까 말한 보수통합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합이라는 면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비판적인 관점에서 안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민주통합당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 오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세 당이 거슬러 올라가보면 옛 국민의당 계열 아니겠습니까?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당이죠, 사실은. 거기 구성원들이 다 민주당 출신이고요. 좀 더 정확히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구 동교동계 출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계보를 잇는 그런 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렇게 갈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합친다면 그 명분은 어떻게 보세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 최창렬 교수님 말씀하고 조금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이쪽은 보수통합한다고 통합을 했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4+1로 잘 지냈던 정당끼리니까 통합을 하려면 더 잘 통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왜 통합 얘기가 안 나올까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호남지역에 너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는 이렇게 또 추가를 통합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이길 수 있어라고 자부심, 자만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 때문에 통합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민주통합당과 같은 세 당 측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이 호남에서 고전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거 우리가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끼리 해서 일단은 우리가 당선에 유리하다, 우리끼리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건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예를 들면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계속 같은 목소리의 4+1이 냈는데 그런데 그럴 거면 합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3개의 정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나머지 3개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다른 때 같으면 통합을 하겠다 논의라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안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으로 왜 그런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역당이다, 지역당이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지역당. 우리나라가 물론 지역주의, 지역갈등이라는 그러한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보기 드문. 물론 이태되는 지역감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당이 부정적이지 많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바이에른주에만 있는 정당이 있어요. 체에스우라고 기독교사회연합이죠. 그게 있고 기독교민주연합은 바이에른에 후보를 안 내고 그 두 당이 항상 연대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매정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역당 다 있는 나라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비판적인 논조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지금 지역당 거론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끌어오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거는 저는 사실 그다지 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 손학규 대표가 조금 통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진짜 그건 궁금해요. 왜 더불어민주당이 그들과 합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들이 왜 더불어민주당과 합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진짜 지금도 궁금합니다.]
[앵커]
신 교수님께서 진짜 궁금하다고 하시는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3개의 정당의 통합 얘기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저는 그렇게 봐요. 글쎄요, 그건 내부에 아마 정치공학적인 이유가 저는 크다고 봐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지난번 거슬러 올라가면 국민의당이 왜 생겼습니까, 2016년도에. 딱 4년 전 얘기거든요. 그때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연합이었죠. 새정치연합에서 이른바 친문들과 불허한 그러한 반문들이 나왔던 거였잖아요. 그들이 원래 민주당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호남에서 거의 싹쓸이했던 거란 말이에요. 호남은 그 당시 어쨌든 현재와 전혀 다른 정치였어요. 호남은 지금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바로 거기에 편승했던 거죠. 편승했으니까 비판적인 관점도 있습니다마는 꼭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정치권은 정당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본다면 그래서 이른바 호남의 반문정서에 기대서 38석을 얻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에요, 바로 그분들. 지금 얘기하는 바른미래당분들도 그렇고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민주당과 민주당이 집권했지 않습니까? 5월 9일날 2017년도에. 사실 그러면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진보적 가치나 진보적 의제를 성취해 나가려면 완화하고 소득양극화를 축소시켜 나간다면 이들과 연대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사실 숱하게 그 얘기를 많이 드렸고 글도 많이 썼어요. 연대해야 한다.
사실 어떤 면에서 통합이라는 게 합당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집권했으니까. 그렇다면 그야말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한국당 그 당시 새누리당이 그때는 한국당이죠. 한국당의 이른바 수구적인 태도를 제압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적폐수사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4+1 협의체로 해서 어떤 팩트 정국에서 법안들을 통과시켰어요. 선거제라든지 개혁법안, 검찰개혁을. 그런데 신 교수님 말씀처럼 이들 왜 합당하지 않는 것인지 저는 간단해요. 공천 문제죠, 공천 문제. 현역 의원들이 겹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지율이 높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글쎄 이건 좀 위험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들어가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민주당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의원들이. 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민주당이 안 받아줬던 게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민주한국을 떠나서 통합해서 뭔가 진보적 의제를 성취해 나가라, 의석을 가지고 그런데 그거 안 했던 거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높다 하더라도 한국당보다. 사실 그렇게 큰 개혁을 한 게 없잖아요. 선거제하고 검찰개혁 이외에는 민생 관련해서 평상시 한국당의 저항에 부딪혔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왜 통합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또 아시면서 뭘 모르신다고 그래요. 내부에 공천이 안 되는 거예요, 공학적인 문제들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앵커]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니요, 저는 공감은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게 만일 특정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이른바 선거연대라는 이름하에 다시 한 번 소위 말하는 후보 단일화와 같은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제가 볼 때는 그럴 바에는 합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4+1이라고 얘기하는 그 임의조직이 그 안에 있는 정당들끼리는 사실 얼마든지 선거연대, 후보 단일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생각했는데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럴 바에는 합하는 게 낫지 선거 연대라는 이름으로 해서 후보 단일화 같은 일을 또 한다 라면 사실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선거에서 뽑으면 되는 거지 그전에 또 선거에서 자기네들끼리 단일화한다. 사실 이런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합하는 게 낫지 않나.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통합이나 합당 얘기는 시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그렇습니다. 둘 다 어렵죠, 현재로서는.]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안철수 전 의원 얘기를 좀 하고 아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창당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당, 경기도당을 비롯해서 4개 시도당 창당을 했고요. 계속해서 작업을 잇따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는 안철수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득권 양당구도가 안 바뀌면 국민들은 반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내전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최 교수님.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글쎄요, 양당체제라는 게 긍정적인 면이 있죠. 부정적인 면도 있고 다당제도 마찬가지예요. 긍정, 부정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제에서는 양당제가 어울리고 내각제에서는 다당제가 어울린다 이 얘기 다 아는 얘기들이고. 저는 현재 이런 상태에서 보면 단지 양당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두 정당이 자꾸 양당제의 잘못된 것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권자들의 진영 논리에 자꾸 편승해서 이렇게 보면 갈등을 더 증폭시켜서 그것에서 뭔가 적대적 공생의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원질적인, 본질적인 질문인데, 본질적인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두 당이 어느 정도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해 나간다면 양당으로 간다고 해서 나라가 내전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내전으로 갑니까? 그건 정치적 언어인데 단지 중요한 것은 자꾸 지나치게 양쪽의 극단적인 세력들이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진영논리에 자꾸만 몰입되는 거, 편승하는 거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다당제라고 합니다마는 다당제가 성공 안 했잖아요, 또. 다당제만이 모든 게 또 해결하는 열쇠는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됐어요, 경험 측으로 말이죠. 저는 그래서 다당제가 됐건 양당제가 됐건 정치인들의 인식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양당제는 해결책이 되고 다당제는 또 해결책이 안 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이대로 가면 완전히 내전으로 간다 이것도 지나친 정치적 언어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정당이 한국당, 미래통합당이 됐습니다마는 이 정당과 현재의 보수와 진보의 이 극단적인 대결은 대단히 위험하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수와 다양은 다르거든요. 다양하게 되면 좋죠. 우리나라 정당 구조도. 그런데 4+1이라는 임의조직체에서 본 것처럼 실제로 다수가 다양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 지난번에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 안철수 전 대표의 얘기가 그다지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안철수의 3대 예언이 화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정치판에는 참 예언가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자꾸 선거가 지날 때마다 양당제로 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3의 정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틉새를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안철수 전 대표의 이 발언이 바로 본인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양당제로 가서 내전상태로 가면 큰일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양당이 그 소리에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게 극단적인 방향으로 해서 상대를 적으로 계속 몰아서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 중에서 그런 부분은 기성 정치권이 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빨라지고 있는 야권의 정계개편 움직임 오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오늘 잘 들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