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내 일회용 컵 사용금지…페트병 무색으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원인에는 손 못 대
[앵커]
쓰레기 대란을 겪고 한 달 만에 환경부가 재활용품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커피 전문점에서 개인 컵을 쓰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 컵을 쓸 수 없습니다. 또 내후년부터 음료수 페트병은 모두 투명하게 바뀝니다. 그런데 정작, 쓰레기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구조 자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기자]
편의점 냉장고에는 색색의 페트병 음료가 진열돼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생수와 음료수를 담는 페트병은 모두 무색으로 바뀝니다.
컵 보증금 제도가 다시 부활하고 개인 컵을 사용하면 10%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어제 이런 내용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 원인에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재활용 쓰레기는 민간 업체가 수거하고 단독주택은 지자체가 맡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은 그나마 수익이 남는 폐지업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이후 폐지업체가 비닐과 플라스틱, 유리 수거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폐지가격이 급락해 폐지업체들이 수익성이 떨어지자 비닐과 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한 것이 대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한 폐지가격이 출렁일때마다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민간업체가 수거를 거부하려면 3개월 전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의무를 강화하는데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이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