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원/이대목동병원 원장 (지난 17일) : 매우 이례적인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앵커]
이대목동병원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정부 인증 가운데 가장 등급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알려진 의료과실만 네 건입니다. 그래서 지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9일) 국회에서는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의료사고가 잦아도 최고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시스템 문제는 없는지…팩트체크에서 두 가지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먼저 의료과실과 병원 등급은 관계가 없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의료과실은 정부가 정하는 등급과는 좀 무관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급 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의 난이도나 수준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다.
3년에 한 번씩 재지정하는데, 2015년에 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해서 43개 대형 병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산이 지원 되고 있습니다. 6개월간 총 1892억원으로 집계 됐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 비해 30% 높은 수가도 받습니다. 따라서 금전적 혜택이 월등한 것이죠.
[앵커]
국가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군요. 그런데 무엇보다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치료 잘하고 안전한 병원으로 느껴지잖아요?
[기자]
그래서 병원의 명성과도 상당 부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은 서로 이걸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준이 안전보다는 주로 '규모'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력'과 '장비', '진료과목', '중증환자수' 등입니다.
의료 과실이 있었느냐, 몇 건이었느냐와는 직결되지 않습니다.
[앵커]
등급이 높다고 안전한 법은 아니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되는 사고를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기자]
그동안 의료과실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불과 1년 반 전인 2016년 7월에서야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과실이 생기면 병원이 정부에게 보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사례를 모으고 원인을 찾고 예방책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맹점이 있습니다. 보고가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원이 '자율'로 하도록 맡겨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와 합의하고 쉬쉬할 경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의무화로 신속히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고 단계적 접근으로 제도를 안착시켜야한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율보고 시행 이후 1년여 간 정부에 신고된 건수를 한 번 보겠습니다. 3천건 정도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의료과실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온 이상일 울산대 교수는 연간 4만여 명이 의료과실로 사망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았습니다. 이 수치가 의학계에서는 유력하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10여년 전부터 피해 정도가 큰 과실에 대해 정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방식을 고민해야할 때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