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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헌법 어긴 국회…예산안 처리 시점 안갯속

입력 2018-12-03 13:00

문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예산안 본회의 상정 여부 합의 못 해
예결위 소소위, 증액 전 감액 심사 마무리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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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예산안 본회의 상정 여부 합의 못 해
예결위 소소위, 증액 전 감액 심사 마무리도 못 해

올해도 헌법 어긴 국회…예산안 처리 시점 안갯속

여야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으나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는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넘긴 3일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예산심사에 속도를 올렸지만, 증액 전 감액 심사가 덜 된 데다가 남북협력·일자리 예산 등 쟁점도 많아 갈 길이 멀다.

예산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선거제 개혁, 청와대 일부 직원의 비위 의혹을 향한 야당의 공세 강화 등 외생 변수까지 겹쳐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일정 조율에 진통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정부 예산안의 3일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의견을 나눴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문 의장은 국회법상 법정시한을 넘겨 자동 부의된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는 선거법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처리 시한을 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예산안 처리에 관한 나름의 시한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과 한국당도 선거법 문제에 관한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에 입장 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어제였지만, 일요일인 점을 감안할 때 오늘 본회의는 당연히 개최해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늘 오후 2시까지 교섭단체 간 합의를 기다리겠다. 그렇지 못할 경우 본회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정부의 제안설명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후 별도로 만나 본회의 일정을 다시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정시한을 넘긴 만큼 하루라도 빨리 예산심사를 마무리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꼼꼼한 심사를 위해 7일 본회의를 제안한 상태다.

일부 야당이 예산안 심사와 선거제 개혁을 연계하는 점도 본회의 일정을 위한 합의 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과 예산안 처리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기국회가 7일로 종료되는 만큼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문제도 그 전에 처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부로 민주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에 천막 당사를 만들어 농성에 돌입했다.

여야 갈등 속에 예산심사도 진통을 겪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만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 예결위 소(小)소위는 이날 새벽 4시까지 2일 차 감액 심사 회의를 이어갔으나 보류된 안건들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에 오전 11시 다시 회의를 열어 남은 안건들의 심의에 들어갔다.

감액 심사가 끝나야 삭감액 한도 내에서 증액 심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아직 증액 심사는 손도 대지 못한 상태다.

남북경협사업, 일자리 예산 등 쟁점 현안의 경우,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원내지도부 협상 테이블로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새벽 민주당 조정식·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남북경협, 일자리 예산 등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는 등 정면으로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개수가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추가로 소소위에서 논의해도 결론 내기 쉽지 않은 것들"이라며 "원내대표들 선으로 넘겨서 투트랙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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