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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집중 지원합니다. 오늘(11일) 4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여야는 추석 이전 재난지원금 집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경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이루어지는 4차 추경안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건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많이 부족하다,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은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소상공인 타격을 입은 업종한테. 그런데 그걸 들여다보니까 200만 원 지급을 받을 분들이 전체 이번 대상자의 5.2%에 불과해요.]
[앵커]
5.2%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를 정부는 얼마로 보고 있냐하면 한 290만 소상공인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200만 원의 혜택을 받는 분이 5%, 150만 원 지원을 받는 분이 11% 합해서 150 또는 200을 지원받는 분이 합해서 16%니까 86%의 소상공인은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수준에 불과하다. 100만 원이다, 사실은. 그리고 총 예산도 나눠 보니까 3조 조금 넘는데. 그걸 300만 원으로 나눠보니까 가구당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의 지원 100만 원은 저는 너무 작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앵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우에 86%가 지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건 소상공인의 숫자 중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고 이번에 보도는 200만 원까지 준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보니까 예산은 3조 조금 넘게 투입이 됐는데 받는 업체는 290만 명이니까 그걸 나눠보니까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100만 원이면 저는 자영업을 하시고 코로나로 지금 6개월 이상 피해를 보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적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5차 추경합시다. 5차 추경해서 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돈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저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5차 추경은 어느 정도나 해야 된다고 보세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일단은 저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달에 150만 원 해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
[앵커]
단 한 차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안 되고. 왜냐하면 벌써 코로나가 6개월, 앞으로도 상당 부분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영업자를 한 500만으로 봤을 때 최소한 300만에서 400만의 정도 자영업자에게 최소 150만 원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지급할 정도의 예산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충 한 30조 정도는 투입이 되어야 중소 자영업자들에 혜택이 되겠다 그렇게 봐서 이번에 7조 8000억이라고 했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것은 3조 밖에 안 되고요. 다른 데 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돈들이 뭔가 봤더니 과거에 늘 해 오던 사업 중에서 자금이 모자라거나 더 들어가는 돈이 절반이라는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의 4차 추경은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라고 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지원금액이 너무 작다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앵커]
특히 여러 가지 지원들 중에서 지금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 것이 통신비 지원입니다.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만 원씩의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동의를 못 하시겠군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저는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앞으로 한 5년, 10년, 20년이 지나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악평을 받을 정책이 이번의 통신비 2만 원 지급이라고 보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총 예산이 9000억인데 9000억이면 100만 원씩 소상공인한테, 90만 소상공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따라서 그 9000억이라는 돈을 13세 이상에게 2만 원씩 지급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한 달 더 주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라고 봐서 이번에 통신요금 지원은 추석 제삿상에 올리기 위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야깃거리로는 상당히 좋은 이야깃거리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비판도 하기도 했었고요. 차라리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모든 국민에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준다든지.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는 분도 있고 적게 내는 분도 있으니까 그 건강보험료의 예를 들면 1%, 2%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전화요금, 통신요금 저는 감면은. 그 감면해 주면 그 혜택이 전부 다 통신사로 돌아가거든요.]
[앵커]
그런데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돈은 누가 내는데요? 돈은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 아닌가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 2만 원 정도의 통신료를 감면해 주면 싫어할 사람은 없겠지만 지금 안 그래도 굶고 또 가게가 문 닫고 임대료를 못 내고 쫓겨나고 하는 자영업자가 수십 만, 수백만 명인데 그분들에게는 저는 100만 원이 저는 작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한테는. 그 돈을 차라리 그쪽에다가 투입했으면 훨씬 더 자영업자의 환영을 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통신요금 2만 원은 저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악평을 받는 정책이라고 나중에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5차 추경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4차 추경도 그렇고 5차 추경도 결국에는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빚을 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결국에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얘기를 해 왔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 현실성 있는 판단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런데 그건 코로나 사태를 역사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는 거의 전쟁에 준하는 사태다. 따라서 전쟁에 준하는 사태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동안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재정 문제를 지금 논할 만큼 한가한 시절이 저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봐서 이번에 4차 추경 때 좀 더 과감한 지원이 됐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됐으니 5차 추경을 해서 중소 또는 자영업소 상공인에게 확실한 지원이 되도록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국채가 한 20조 정도, 30조 더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나중에 재정준칙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지금 약속을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이번에 쓰는 만큼의 재정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2020년, 2021년도의 이 코로나 사태는 거의 전쟁에 준하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고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4차 추경은 모두 미흡하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과감하게 5차 추경 한 20조를 새로 제안을 하는 거죠.]
[앵커]
그것도 결국에는 빚을 내서 만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홍남기 부총리,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선별이라기보다는 집중이다. 차등이라기보다는 맞춤 편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동의를 못하십니까?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아니, 그런 말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저는 몇 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유흥주점은 왜 뺐죠? 유흥주점을 뺀 근거가 뭐냐는 게 저는 의아하고요. 선별이든 맞춤이든 다 좋은데 85%의 자영업자들한테 1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저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말 농담하냐. 정말 장난하냐. 저는 그런 원성이 많을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심리적인 부담, 영업의 부담, 여러 가지로 부담이 그분들한테 쏠렸으니 그리고 빠진 부분도 있는 게 뭐냐하면 택시 하시는 분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운송 쪽이 버스든, 시외버스든 철도야 국영이라 한다고 해도 지금 교통 부문에서도 굉장히 지금 영업이 안 좋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맞춤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를 못 하는 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 특히 교육 쪽에 계신 분들.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다 빠졌다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맞춤형이라고 말은 했지만 빠진 부분이 너무 많다, 부족하다 그런 느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채발행 등 빚을 내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지급대상 등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라는 게 교수님의 입장이시고. 단 한 차례 지원보다는 그래도 여러 차례 나눠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신 거군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미국이 그렇게 하고 일본도 그렇게 하고 선진국 이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일회성으로 딱 주고. 그것도 금액을 100만 원씩 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다 그런 느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