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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단속 첫날, 대부분 '규정 위반'…남은 과제는?

입력 2018-08-03 08:52 수정 2018-08-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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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어제(2일)부터 시작된 커피 전문점 등에서의 일회용컵 단속, 첫날 모습을 보겠습니다. 일회용컵이 여전히 많이 보였습니다. 규제하기 참 애매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점심시간, 커피 전문점에는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매장을 돌아봤습니다.

직원이 묻기는 하지만,

[커피전문점 직원 : 드시고 가세요? 드시고 가시면 머그잔에 드리고요.]

자리에 앉은 사람들 절반 이상이 일회용컵을 쓰고 있습니다.

막는 직원은 없습니다.

[커피전문점 직원 : 처음에 일회용 컵 매장에서 드시면 안 된다고 해도 '나갈 거예요' 하고는 그냥 앉아계셔서…]

끝까지 마시지 않으면 매장 안에 있어도 단속 대상이 아니고 과태료도 손님이 아닌 점주가 내기 때문입니다.

카페 쓰레기통에는 일회용컵이 더 많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이곳은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손님 모두 유리컵이나 머그컵으로 음료를 마시는 곳도 있지만, 취재진이 돌아본 거의 모든 매장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단속반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합니다.

위반 사항은 없는지 둘러보고 준비된 컵의 개수도 확인합니다.

그러나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어떤 경우에, 얼마나 물려야 할지, 또 컵은 얼마나 가져다놓아야 적당한지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커피전문점만 1500개가 넘는 서울의 한 자치구의 단속반은 고작 2명, 턱없이 부족합니다.

컵의 위생 관리 문제와 이에 따른 인력 문제에 대한 답도 없습니다.

지난 5월부터 준비했다는 환경부는 세부 지침이 준비되지 않아 단속 시행을 하루 미루기까지 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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