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세월호 유가족과의 세월호 특별법 논의와 관련해, "현재 합의안을 새로 만들었다든지 양보안을 만들었다든지 하는 상황은 전혀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9일 만든) 여야 합의안이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단순히 정파적인 양보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 체계를 존중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협상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걸 바꿔서 또 다른 안을 만들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짐작해 보도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특별검사 추천권을 유가족 단체에게 넘겨서 양보하는 방향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든가, 결정했다든가 하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측 유가족 대표단과 두 차례 만나서 의견을 교환했고, 두 번째 만남에서 유가족들이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요청한 데 대해 위헌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1일 만남에서는 유가족 대책위 측에서 또 다른 안을 낼 지, 그대로 수사권·기소권 주장을 할지는 알 수 없다"며 "우리가 유가족 대책위를 만난 근본적인 취지는 야당 측에서 유가족들에게 여야 합의안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가족을 설득하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유가족과 야당에 양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현행 상설특검법은 추천권이 여당에게 있다"며 "현행 상설특검법의 취지와 역사적 소명을 훼손시키는 어떤 형태의 지명권 변경 행위도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유가족 일부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중립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부·여당의 힘이 있어 공정한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유가족에게 편향적인 특검 수사기관이 등장해야 힘의 균형이 이뤄진다는 논리를 댔다"며 "문명국가에서 불공정한 수사기관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4명 가운데 새누리당 추천 인사를 유가족이 여러 명 추천하고, 그 안에서 2명을 선택하는 안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적어도 협상 당사자인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후보군을 누가 선정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마치 표 뽑기를 하듯이 뽑는 방식은 현행 상설특검법의 취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검 후보를 선정한다는 특검 본연의 제도적 존립 근거에 비추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