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이명박 정부의 김태효 등 전직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오늘(5일) 일제히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죠. 김태효 전 기획관은 예정된 시간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최경환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표결 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출석에 응하지 않았죠. 검찰은 내일 오전 10시 다시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전직 청와대 실세들의 검찰 소환조사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당초 검찰이 통보한 지난달 28일에는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12월 5일이나 6일로 바꿔주면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고 요청했고, 검찰은 5일, 오늘,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당일 오전, 돌연 "나가지 않겠다"고 통보합니다. "출석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고 했다가…. 그리고 또 "안 한다"를 반복하면서 그야 말로 검찰을 "내맘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해"
아무튼 최경환 의원의 설명은 이겁니다.
[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 (음성대역) : 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2018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예정이니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한 후 검찰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해 당의 방침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표결에 반대하며 현재까지 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즉 최 의원이 언제 출석할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검찰도 내일 오전 다시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시간은 걸리겠지만 출석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왜냐면 방패막이가 없기 때문인데요. 앞서 최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노골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4일) : 특검법을 발의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를 빨리 당에서 좀 마련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검법을 제출했지만 곧 원내사령탑이 바뀌는 등 동력은 떨어진 상태입니다. 법사위 통과도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죠. 특히 당내 친박계인 서청원, 원유철, 이우현 의원 등은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인 데다가. '방탄국회'도 가능성이 낮고, 당 대표 마저도 끈을 놔 버렸죠.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단지 지금 두 분은 자연소멸 절차로 가고 있다.]
최 의원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예산 축소를 막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해명했죠.
[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4일) : 최고 권력기관이 기재부 장관한테 돈 주면서 뇌물 주면서 예산 올려달라고 그런다고요? 그건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지만은 특활비는 다른 의혹으로도 번질 조짐이 보입니다. 최 의원이 LIG손해보험 매각에 관여했다는 고발 사건이, 중앙지검 특활비 수사 담당 부서인 특수3부에 배정이 된 겁니다.
LIG손해보험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KB금융이 비싼값에 인수하도록 최 의원이 개입했다는 게 고발내용인데요. LIG손보 대주주는 LG가문 3세 구본욱 씨로, 이병기 원장의 사위입니다. 즉 특활비를 건넨 건, 이와 관련한 청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LIG그룹과 KB금융 측은 적법 절차를 지켰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복심' 김태효 전 기획관은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시간에 출석했습니다. 군사이버사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MB정부 청와대 인사가 검찰에 나온 건 처음입니다.
[김태효/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 (이명박 전 대통령 군무원 증원 지시, 군에 전달하신 혐의 인정하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미리부터 여기서 토론할 수가 없으니까요. 정확하게 들어가서 사실관계에 따라서 소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얼굴을 봐도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서강대를 졸업하고 30대에 성균관대 교수가 됩니다. MB 싱크탱크,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에 입성해, 대외전략비서관, 기획관 등 5년 내내 안보분야 실세였는데요. 40대 초반의 나이에 사실상 외교안보수석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성준/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11월 20일) : 그(김태효)는 2011년 국방개혁 307계획을 작성하는 데 깊이 관여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2012년까지 사이버전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김 전 기획관이 주관했던 회의에서는 한미FTA나 제주 해군기지 등에 대한 사이버사의 대응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다시 말해 군이 국내 정치 이슈에 관여한 배경에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김관진 임관빈, 두 핵심 피의자가 석방되면서 사이버사 수사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검찰은 MB 청와대 인사를 소환하며 '정면돌파'를 택했습니다. 오늘 조사를 통해 김 전 기획관 혐의가 확인되면, 결국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사족이지만, 자유한국당 당사에 전직 대통령 사진을 걸면서 MB는 제외했던 홍준표 대표. MB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이명박 대통령, 이 양반은 보니까 100살까지 살 거 같더라고.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평가를 하고 사진을 거는 게 그게 저는 맞다는 생각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박근혜 오른팔 최경환, 이명박 브레인 김태효 검찰 소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