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 팩트체크] 유승민 "안 후보 근로시간단축 공약 박근혜 정부랑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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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토론 팩트체크] 유승민 "안 후보 근로시간단축 공약 박근혜 정부랑 똑같다"

입력 2017-04-2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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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유승민 후보 "안철수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을 (연간) 1800시간 목표로 한 공약했다. 박근혜 정부랑 똑같다"

[체크]

연간 1800시간 근무는 주당 52시간 근로를 의미함.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근로시간단축 공약을 낸 바 있고 이는 현 근로기준법에 반영함. 내용은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 가능.

하지만 현실에서는 현 정부가 1주일의 개념을 월 화 수 목 그까지로 한정하는 바람에 주말근무 시간이 빠짐.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최대근로시간은 현행에서 68시간임.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모두 52시간을 공약한 것은 맞음. 다만 주말까지 대상을 포함시킴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비교하면 시간은 줄어들게 됨.

(JTBC 대선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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