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일괄 색출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 개선해야"
지난 5년 동안 5239명의 병역기피자가 발생했지만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병무청은 이들을 검거하기는커녕 사실상 손을 놓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비례대표)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09~2013년)간 모두 5239명의 병역기피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매년 평균 1048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도별로는 2009년 993명, 2011년 1083명, 2013년 1043명 이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만 보면 인천·경기지역이 2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56명)과 대구·경북(126명)이 뒤를 이었다.
병무청의 경우 현재 13개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장을 반장으로 조사전담반을 편성해 권역별 병역 기피자를 색출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다. 제대로 된 권한도 없는 지방청 조사전담반이 병역기피자들을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이다.
게다가 병역 기피자들이 관할 지방청의 범위를 벗어나 전국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어서 검거 자체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병무청은 병역기피자들이 경찰의 검문검색에 적발되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역면탈의 경우 2012년 4월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한 이후 2012년 9명, 2013년 45명, 올해는 7월까지 26명의 혐의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특별사법경찰들은 직무범위와 수사권 제한,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병역기피자 색출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손인춘 의원은 "병무청은 사실상 병역기피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들을 일괄 색출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는 등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