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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전환 하사' 강제전역 결정…"복무 불가 사유"

입력 2020-01-22 18:43 수정 2020-01-22 19:01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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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새 확진자가 100명 넘게 늘었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2003년 사스의 악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소식도 있죠. 현역 군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 대해 육군이 결정을 냈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어제(21일) 조익신 반장이 매주 조상신의 은총을 기다리며 로또 당첨을 꿈 꾼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요즘 세상에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낮은 로또 당첨만 앉아서 기다릴 순 없습니다. 진짜 로또는 따로 있죠. 바로 빨간 상자 속 세상 유튜브입니다. 꾸준히 업로드를 하다 보면 좋아요도 받고, 그러다 보면 구독자도 늘고. 혹시 유튜브 스타가 될지도 모를 일이죠.

아무튼 그래서 요새 유튜브에선 뭐가 대세인가 하고 보니 '하울'이란 게 있더라고요. 영상이 끝도 없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 쇼핑 리뷰, 내가 산 신발, 가방, 전자기기 자랑도 하고 소개도 하고 정보도 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간 노후 대비를 위해 유튜브를 한 번 좀… 뭐, 암튼 그래서 뉴스프로그램에서 ASMR을 할 수도 없고 먹방도 할 순 없으니까요. 대세에 맞춰 준비한 코너 신 반장의 '뉴스하울'입니다. 

첫 번째 뉴스 하울템 < 군대 > 입니다. 오늘 육군 전역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군 창설 이래 처음으로 복무 중 성전환을 한 A하사에 대해 계속 복무냐, 강제 전역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A하사는 지난달 휴가를 이용해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요.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 조사를 받았는데 신체 부위 일부가 훼손돼 심신장애 3등급으로 분류, 전역 심사 대상자가 됐습니다. 본인은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겠다라는 입장이었죠.

쟁점은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라, 군 복무를 이어가는 데 신체적 문제가 있는지입니다. 육군 관계자는 "성별 정정은 개인의 영역으로 군이 판단할 요소가 아니다"라며 "심신장애 3급 판정이 났으니 앞으로 군인으로서 복무할 수 있는지만 심사하겠다"고 했는데요. A하사 측은 심신장애 3급 판정 자체가 기계적 판단이란 입장입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지난 16일) : 법적인 성별 정정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계속 복무가 결정된다면 이러한 군인들을 포함하여, 향후 입대를 원하는 트랜스젠더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이다.]

A하사,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냈고요. 인권위는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며 육군참모총장에 심사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권고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역심사는 군인사법 등 현행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란 겁니다.

복무 중 성전환, 전례가 없는 만큼 귀추가 주목됐는데요. 결론 어떻게 났을까요? 육군은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하울템 < 우한 폐렴 > 입니다. 중국 우한을 진원지로 한 신종 전염병, '우한 폐렴'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미국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첫 감염자가 나왔는데요. 최근 우한으로 여행을 다녀온 30대 미국인 남성이 뉴스를 보고 "어, 나랑 증상이 비슷한데" 해서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집계한 확진자 현재까지 440여 명. 후베이성에서 270명, 베이징 10명, 광둥성, 상하이 등등 중국 전역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요. 사망자도 벌써 9명입니다.

[중국 우한 폐렴 피해시민 (어제) : 당시 증상은 어지럽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출근할 때부터 몸에 힘이 빠지고 온몸에 통증이 있었어요. 처음엔 감기라고 생각했어요. 길거리에 100명 중에 70~80명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과 국경을 접한 북한도 초비상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금지하고 국경까지 일시 폐쇄했습니다. 외화벌이가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 게다가 지금은 중국 최대 연휴인 춘제 시즌에 아예 입국 금지령을 내린 거고요. 백신 바이러스가 개발될 때까지 이어가겠단 방침입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새로운 악성 바이러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적 문제에 대해서 보건성 일꾼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철진/북한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 처장 (어제) : 비행장과 철도역을 비롯한 입국 지점들에서 검사 검역을 이제 엄격히 진행하고 외출할 때 마스크를 이제 꼭 착용하고 들어와서는 자기 손을 이제 깨끗하게 씻으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보건기구와의 긴밀한 연계 밑에 이렇게 힘 있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에 상주하는 우리측 직원들이 있죠. 서호 통일부차관도 설 연휴를 맞아 사무소 직원들을 격려하러 지금 개성에 가 있습니다. 통일부는 현지 직원들에게 소독제, 마스크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통일부 대변인 :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검역조치들이 계속 지난 5월부터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지금 남북출입사무소에 그 유관부처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특별히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취할 조치가 있다면 저희가 취해 나갈 것이고요.]

마지막 뉴스하울 < 윤석열 청원 > 입니다. 오후 5시에 발표된 막 들어온 속보인데요.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습니다. 해당 청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기무사가 계엄령 발동을 검토했는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담고 있는데요. 청와대 어떻게 답했을까요.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 만으로는 당시 서울 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은 당시 수사와 무관하다는 설명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이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하울 여기까지고요. 혹시 방송을 유튜브로 보고 있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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