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복지 정책의 목표로 '중부담-중복지'를 다시 부각시키면서 세금과 복지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기구' 설치를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여야 대표연설에서 대부분 국회가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대타협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여야 합의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 정부도 세금·복지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부족 규모는 22조2000억원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며 "세금과 복지야말로 합의의 정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다. 서민증세, 부자감세와 같은 프레임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저급한 정쟁은 그만두고 여야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정책의 목표로는 '중부담-중복지'로 가야할 것을 제안하면서 '저부담-저복지'와 '고부담-고복지'에 대해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현재 '저부담-저복지' 수준의 복지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에 크게 부족하다"며 "그러나 '고부담-고복지'도 국가 재정 때문에 실현가능하지도 않게 그게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부담-중복지'라고 생각한다"며 "여야간 '중부담-중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국민 동의를 전제로 목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세금을 누구로부터 얼마나 거둘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합의해야 한다"며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원내대표는 한국경제 저성장의 원인을 노동, 자본, 기술 등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경제성장의 해법으로 "증세와 '중부담-중복지'의 사회안전망, 비정규직 대책, 청년 일자리, 최저임금 인상 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성장잠재력 자체가 약해 고착화된 경제에서 국가재정을 동원해 단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해칠 뿐이라는 KDI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국가 재정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진통을 겪으면서 효과도 없는 단기부양책에 막대한 재정을 낭비해서야 되겠느냐"며 단기부양책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재앙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당장의 인력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청년, 여성,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장의 해법은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고통스러운 개혁"이라며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가장 단순하면서 강력한 재벌 정책은 재벌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이 제시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적정한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의 확대는 동의하지만 2100년까지 저성장이 예고된 우리 경제에 이 정도의 내용을 성장의 해법으로 말할 수 없다"며 "이왕 야당이 성장이라는 시대의 가치를 얘기한다면 여야가 해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합의의 정치로 성장을 위한 개혁의 길로 함께 가자"고 요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