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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위 20%' 공포…통보 앞두고 지라시까지

입력 2020-01-22 18:51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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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하위 20% 명단을 설 이후에 28일쯤으로 보이는데요. 개별적으로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벌써부터 구체적으로 이 명단이라고 주장되어지는 이른바 '지라시'가 정치권, 국회에서 돌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오늘(22일) 조 반장 발제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자]

▶ '착신아리' (2003)
'네 목숨은 56초 남았다'
"아냐!"

전화를 받으면 죽는다 '착신아리'.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착신아리'의 공포가 스멀스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근형/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어제) : 하위 20% 해당자에 대해서 1월 28일, 공관위원장이 개별 통보 방식으로 통보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하위 20% 22명. 공천 경선에서 20% 감산,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만일 최대 25%까지 가산을 받는 청년 신인과 맞붙는다면 이기기 어렵겠죠? 민주당 지도부도 비슷한 생각인 듯합니다. 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들 결국 불출마를 선택하지 않겠느냐,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명단 공개로 망신을 주기보단, 개별 통보로 용퇴의 길을 열어 뒀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 통보 인원이 많다 보니 전화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저승사자 역할을 맡느냐 이분입니다.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 정치권에서 성품이 온화하기로 유명한 분인데 본의 아니게 저승사자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밀봉돼 있다는 그 명단, 사실상 살생부가 정치권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12명. 명단은 공개해드릴 수 없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초선에서 6선까지 지역도 골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다. 하나 공통점이라면 이들 대부분이 과거 비문으로 분류됐던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해당 의원들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JTBC '뉴스룸' (어제) : 지라시에 이름이 담긴 한 중진 의원은 JTBC 취재진에 '나를 음해하려는 것' 이라고 했고, 또 다른 중진은 '비문 제거를 위한 명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당황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 사실무근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해당 명단은 밀봉된 상태 그대로 보관돼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들의 물갈이 여론이 높아지죠. 아마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이런 마음일 겁니다.

♬ 사랑의 재개발 - 유산슬
"싹 다 갈아 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제가 점찍은 선거 로고송 1순위곡입니다, 아무튼 국민들의 이런 마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 늘 있어왔습니다. 4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친박계급도 진박감별사란 말까지 떠돌던 그때 새누리당에선 무려 40명에 달하는 물갈이 명단이 돌았습니다. 당시 비박계는 학살이다, 일제히 반발을 했고 친박계는 '살생부는 없다' 강력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정치권에 돈 민주당 하위 20% 명단. 28일이 지나면, 전화를 받은 의원들은 진실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착신아리 공포에 휩싸였다면 반대로 전화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착신 민주주의' 혹시 들어보셨나요? 선거 때만 되면 각종 여론조사 전화 많이들 받으실 텐데요. 휴대폰 여러 대를 개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겁니다. 지난 2014년엔 선관위가 집중 단속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JTBC '뉴스 큐브 6' (2014년 4월) : (선관위에서) '여론조사, 착신 전환을 통한 여론조작을 좀 조사를 하겠다' 이러는데… 선관위의 강남형 조사팀장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때는 행커칩이 유행이었나 봅니다. 세련돼 보이진 않네요. 그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얼굴이, 아무튼 저게 벌써 6년 전 일인데 아직도 '착신 민주주의' 여론조작을 하겠느냐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사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사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경선 여론조사 조작 대구 지방의원 5명 의원직 상실형 확정' 입니다. 휴대폰 1~20대를 개통해서 여론조작을 했다가 딱 걸린 겁니다. 사실 선관위에서 이걸 일일이 잡아내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수상하다 싶으시면 '1390' 선관위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 아파트 - 윤수일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1980년대, 대중화되기 시작해 누구나 갖고 싶은 선망의 대상으로 자리를 잡은 아파트. 서민들의 그 꿈 내가 이뤄주겠다 나섰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입니다. 정 전 회장 지난 1992년,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었는데요. 그때 내놨던 대표 공약 바로 반값 아파트였습니다. 당시 정치권에선 허황된 약속이다, 비판이 많았었는데요. 정 전 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정주영/당시 대선후보 (음성대역 / 1992년 12월 1일, 제주 유세) : 경부고속도로도 정부가 산정한 공사비의 절반값에 완공했다. 대통령이 못 되면 못 됐지 허튼소리나 하는 사람이라는 평을 듣고 싶지는 않다.]

5백 원짜리 지폐의 거북선 그림 하나로 차관을 빌려 조선소를 세웠을 정도로 추진력이 강했던 정 전 회장. 당시 1등 건설사인 현대건설도 이끌고 있었습니다. 정 전 회장에겐 나름의 복안이 있었던 겁니다. 토지개발이익(30%)을 줄이고, 인허가 로비비용(15%) 없애고, 원가를 낮추고 공기를 단축(10%)하면 아파트값, 45%의 거품이 빠진다는 게 정 전 회장의 계산이었습니다.

정 전 회장의 낙선으로 실현되지 못한 '반값 아파트'의 꿈 이어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 전 회장과 가운데 이름 한 글자만 다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입니다. 정 대표,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지난 20일) : 오늘 민주평화당의 21대 총선 1호 공약, 20평 주택 1억원에 100만호 보급 약속입니다.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실현해 내겠습니다.]

20평짜리 아파트를 1억에 그것도 100만 호나 짓겠다, 좋은 이야기긴 한데 서울 아파트 20평대 전세가만 해도 평균 3억 원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궁금하실 겁니다. '토지임대부주택' 제도를 부활시키면 가능하다는 게 민평당의 주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땅은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 부문이 소유하고, 건설사는 건물만 지어 일반에 분양하면 아파트값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아파트값에서 땅값이 제일 비싸긴 합니다.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지난 20일) : 유럽에서 한 40%가 이렇게 하고, 싱가포르는 전체가 이렇게 건물만 분양을 합니다. 토지는 국가가 보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분양을 하면 부동산 거품이 생기지 않고 이런 것이 꾸준히 공급되면 집값, 부동산, 주택 투기꾼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이란 이름으로 강남지역에 토지임대부주택을 공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파트 평당 분양가 500만 원대였습니다. 평화당은 당장 위례신도시에 적용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단 총선결과부터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당 '착신아리' 공포…나 떨고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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