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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36% 최저임금도 못받아'…빈곤·불평등 심화

입력 2016-01-0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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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36% 최저임금도 못받아'…빈곤·불평등 심화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에 집중하고 있지만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며 빈곤 확률이 높아지고 불평등은 심화됐다는 실증적 분석결과가 나왔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대비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은 2013년 11.1%로 집계됐다. 1990년대 5% 미만이었던 시간제 일자리는 1997년 IMF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7%대로 진입,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 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30세 미만 청년층과 60세 이상 중고령층의 비중이 높았다. 청년층 시간제 근로자는 2003년 7.4%에서 지난해 15.5%로, 중고령층은 같은기간 14.6%에서 33.5%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학력별 또한 연령별 추이와 유사했는데 중졸 이하 집단의 경우 2003년 10.3%에서 2014년 24.2%로 크게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처우는 열악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 결과,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4년 53만9000원에서 지난해 66만2000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임금 대비 시간제 근로자의 월임금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30%로 감소했다. 시간제 근로자들의 임금이 증가하긴 했지만, 전일제 근로자보다는 덜 올랐단 뜻이다.

임금차별을 보여주는 지표인 시간당 임금 수준도 낮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일제 근로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2004년 83.9%에서 2013년 59.1%로 크게 하락했다. 전일제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시간 당 약 7000원 내외에서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간제 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비중이 2004년 17.2%에서 2013년 36.4%로 크게 뛰었다.

여성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 가운데 중위임금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비중이 2004년 47.4%에서 2013년에는 62.5%로 꾸준히 상승했다.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 수준은 매우 낮으며 더욱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연구원은 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해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가구일수록 빈곤할 확률이 높고 시간제 취업은 빈곤탈출을 돕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가구별 임금근로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2007년에 비해 2013년 소득 하위 분위인 1, 2분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며 소득 불평등도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분위별로 회귀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시간제 근로자 비율 증가는 모든 소득분위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9분위는 -0.292, 1분위는 -1.213으로 저소득층의 타격이 더 컸다.

보고서는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소득불평등 심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선택하고 싶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사회보험 보장 등을 위한 관련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하위분위에서만이 아니라 중상위 분위에서도 폭넓게 시간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한국 시간제의 현실이 보여주는 저임금, 불안정성과 같은 상황은 장기적으로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이들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 역시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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