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민증세 6조원 강행"
"부자감세 철회하면 9.6조 추가 세수 확보"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압박 속에 '부자감세 및 서민증세' 철회를 요구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대기업의 법인세율 정상화, 법인세 비과세 감면 등 '부자감세 철회'와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증세'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정상화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 철회 없이 서민증세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이 이른바 서민증세 법률안을 관철하면 매년 약 6조원의 서민증세가 이뤄진다는 게 야당의 설명이다.
야당이 꼽은 서민증세 6대 법안은 ▲담뱃세 인상 (5년간 약 25조원)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 (5년간 약 2조4000억원) ▲중고자동차 공제율 인상 ▲조합법인 세율인상 (5년간 약 1조원)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 등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 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정부안대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통합하면 65세 미만의 서민은 향후 이 같은 세금우대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율을 기존의 14%에서 9%로 낮추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2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배당소득은 서민중산층보다는 고액자산가들에게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자 주머니 채우기'라며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감세 철회 3대법안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5년간 약 20조원 확보)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5년간 약 1조4000억원 확보) ▲법인세율 정상화 (5년간 약 25조5000억원 확보) 등이다. 이를 통해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가계생활비 절감을 위해 ▲고용창출 중소기업 세액공제 신설 ▲근로장려세제 범위 확대 ▲통신비 특별세액공제 신설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신설 ▲대출 관련 인지세 폐지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 ▲중고품 공급에 마진과세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살림이 엉망이고 세수부족은 한계치"라며 "새누리당은 재정적자 해소 방안없이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수부족 해결의) 근본 방법은 법인세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여당은)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세금우대저축 폐지 등 서민에게만 연평균 6조원 늘리는 개악안을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는 MB정부가 재벌특혜로 인하한 법인세부터 정상화하자고 하는데 여당은 재벌감세 철회는 절대 논의할 수 없다고 성역처럼 감싸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위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세수부족 10조원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부자감세 철회로 재정건전성 대책이 전제되지 않는 한 재정지출 증대가 예상되는 어떤 법도 처리할 수 없다"며 "부자감세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재정건전성이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도 정부는 국가재정법이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법 등 향후 재정지출 증대가 뻔하게 예상되는 법안을 중점추진법안으로 지정해 정기국회 회기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시스)